로히프놀처벌, 성범죄 혐의까지 겹쳤다면 어떻게 하죠?
로히프놀 사건이라고 하면 대체로 ‘그냥 마약사건이겠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영장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을까? 로히프놀 처벌이 이렇게 무겁나? 성범죄까지 얽혔다니, 도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로히프놀 관련 사건이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성범죄까지 겹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설마 내가 그런 상황까지 갈까?’라고 가볍게 생각 중이라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로히프놀, 이 약이 왜 문제인가?
로히프놀, 이름만 들으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실에선 마약사건의 단골손님이나 다름없습니다. 흔히 수면제처럼 쓰인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왜 굳이 이 약물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걸까요?
로히프놀은 강한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병원 처방을 받으면 사용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양도하거나, 심지어 대리처방이라도 받았다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단순히 마약 사건이라면 혹시나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로히프놀 사건은 성범죄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왜일까요?
로히프놀을 투약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기억이 희미해져서, 범죄 사실을 증언조차 제대로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잦습니다. 그 순간 범죄자는 증거인멸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겠지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로히프놀 투약 사실이 드러나면 혹시 성범죄가 동반되었는지 반드시 캐묻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약 먹은 것뿐인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면, 왜 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걸까요?
로히프놀 복용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소변검사, 모발검사, 심지어 피해자 조사까지 벌어지면서 혹시 다른 마약류를 사용했거나, 성범죄까지 저질렀는지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한 번 걸리면 ‘그냥 단순 약물사건이겠지’라는 말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조사하나요?’라고 되묻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히프놀은 강력한 수면·진정 효과로 인해 피해자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 성범죄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까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바로 ‘가중처벌’입니다. 로히프놀 복용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까지 얽히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어렵거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마약류 사건에 성범죄까지 엮인 경우엔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에 의문이 드시죠? ‘아니, 마약사건인데 어떻게 무죄나 기소유예가 가능해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수많은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궁금하시죠? 바로 사건 초기부터의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될지, 어떤 증거가 결정적일지, 피해자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지 모두 분석한 후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단순히 호기심이나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을 뿐이고 성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 수사기관도 무턱대고 성범죄로 몰아붙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관계, 복용 경위 등을 낱낱이 소명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있나?’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히프놀 사건은 단순 마약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응을 잘못하면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혐의만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 됩니다.
마지막 기회, 지금부터 움직이세요
로히프놀 사건이 단순히 약물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범죄까지 연결되면 한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로히프놀 사건은 처음부터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으면, 법원 앞에서 억울하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입니다.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 이동간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사건 초기 단 한 번뿐입니다. 늦지 않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