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구속, 전달만 했다는 해명이 위험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던지기구속”을 검색하는 손은 보통 떨리죠.
‘투약도 안 했는데 구속이 말이 되나’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영장 이야기를 꺼내고,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내 역할이 어떻게 적힐지, 그게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마약을 만진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던지기 사건에서는 그 말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 행위’ 자체를 유통의 한 조각으로 보고 접근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구속이 진짜 나오나, 아니면 겁만 주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장 심사로 갈 여지는 있습니다.
이유는 법이 보는 포인트가 ‘변명’이 아니라 ‘정황과 역할’이기 때문이죠.
1. 단순 심부름이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진술이 곧장 안전장치가 되진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제조·수입·수출·매매뿐만 아니라 운반, 보관, 소지 같은 취급 행위를 폭넓게 봅니다.
여기에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교사, 제32조 방조가 얹히면 책임 범위가 넓어지죠.
던지기 방식은 역할 분담이 전제인 거래로 해석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지시하고, 누군가는 위치를 찍고, 누군가는 놓고, 누군가는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놓기” 또는 “회수”를 맡았다면, 수사기관은 단독 행위로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 ‘몰랐다’는 말은 어떨까요.
법원은 “알았는지”만 묻지 않고, “알 수 있었는지”도 봅니다.
대가가 있었다거나, 지시가 반복됐다거나, 전달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포인트는 하나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인식했는지.
이 세 가지가 자료로 정리되지 않으면, ‘공범’ 프레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2. 초동 진술이 영장 판단에 반영됩니다
던지기 사건은 물증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통화내역, 메신저, 위치정보, CCTV, 계좌, 그리고 진술을 묶어 사건을 구성합니다.
이때 진술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이 그 빈칸을 자신들의 해석으로 채우려 들 수 있죠.
구속은 감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기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와 ‘구속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는 조사 태도, 휴대전화 처리, 주변인 접촉 양상 같은 요소가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생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말이 “역할 수행은 했다”는 취지로 적힐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숨기는 게 있다”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원하는 대답을 피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초기에 이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이후 진술을 고치려 할 때 “왜 처음과 다르냐”는 질문이 따라오죠.
3. 구속은 ‘일시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은 잠깐 갇히는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 속도와 범위가 달라지고, 방어 준비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자료를 모으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대응하는 건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던지기 사건에서 중요한 건 ‘내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이 있었는지, 지시 관계가 있었는지, 전달 방식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이런 요소가 정리되면, 같은 “던지기”라는 단어로도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부분이 비어 있으면 수사기관은 유통 사건의 한 축으로 묶어 해석하기 쉽습니다.
“마약던지기구속”을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내 일이 더 커질까 봐 겁이 나서죠.
실제 던지기 사건은 ‘투약을 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과 정황이 어떻게 읽히는지가 영장 단계에서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진술을 설계하려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영장 얘기가 나온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죠.
상황을 정리해서 대응을 세우고 싶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의해 주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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