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소변검사 양성 판정 후 대응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지만, 소변검사 결과 ‘양성’이 뜨는 순간,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이미 경찰의 전화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말, 처음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황이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저는 실제 대마 투약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 ‘양성 판정이 났지만 구속을 피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 대마소변검사 양성 판정, 그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뢰인 A씨는 20대 청년으로, 친구의 권유로 클럽에 갔다가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를 흡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익명의 신고로 현장이 급습되며 검거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소변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함께 있던 인물들이 대마를 권유·판매한 사실을 근거로 A씨 역시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성 반응만으로는 유통이나 교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투약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판매나 교부’가 인정되려면 금전 거래나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짚지 않으면, 단순 투약자가 유통 공범으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2. 신속한 선임과 증거 확보, 결과를 바꿨던 결정적 요인은?
A씨 사건의 가장 큰 변수는 ‘속도’였습니다.
적발 당시 대마를 흡연 중이었고, 소변검사에서도 THC가 검출된 상황이라 구속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바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친구의 권유에 의해 단기간 흡입한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대마를 직접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 기록, 계좌 내역, 현장 사진 등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투약 외에는 입증할 수 없다’는 근거를 만들어냈고, 수사기관 역시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3. 초범이라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마 사건은 단순 투약이라도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자발적인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결과가 아닙니다.
법적 판단의 핵심은 ‘의도’와 ‘행동 이후의 태도’에 있습니다.
즉, 빠른 대응과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없었다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대마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응을 미루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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