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던지기심부름’을 검색했다면 마음속 질문이 비슷할 겁니다.
정말 심부름이었는데 처벌까지 가나요.
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면 끝나나요.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석만 하면 되나요.
여기서부터 답을 분명히 해두죠.
수사기관은 “심부름”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거래 구조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억울함을 설명하기 전에, 사건의 틀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1. 마약던지기심부름, ‘배달’이 아니라 유통 행위로 읽힙니다
‘던지기’는 직접 대면 전달을 피하고,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단순 전달 같아도, 수사기관은 유통 과정의 일부로 분류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누가 만들었나”만 보지 않습니다.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했는지, 유통을 위해 움직였는지까지 확장해서 봅니다.
실제 처벌 조항도 매매뿐 아니라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행위를 중하게 다룹니다.
던지기 심부름에서 자주 문제 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연락을 전달했다는 말이 알선으로, 위치 공유가 전달 과정의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 면책 논리가 되진 않습니다.
2. “말 한마디”가 혐의의 범위를 바꿉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반 진술이 유독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계좌, 이동 경로 같은 자료로 사건을 맞춰 갑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자료와 조금만 어긋나도, “숨기는 이유가 있다”는 시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순 관여가 알선, 운반, 보관 쪽으로 넓어질 수 있죠.
반대로 진술을 줄이고, 객관 자료와 정리된 설명으로 대응하면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말을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말의 범위와 근거가 맞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출석 전 준비가 핵심이 됩니다.
3. 경찰청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신분입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질문의 방향과 조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수사기관이 무엇을 의심하는지도 갈립니다.
던지기 사건은 단서가 모이면 구속영장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서 설명하면 풀린다”는 기대가 자주 깨집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은 이후 단계에서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는 통화·메신저·송금·이동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들어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없애려는 시도는 별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그런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회피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돈과 법적 평가의 분리입니다.
마약던지기심부름은
연락 한 번, 위치 공유 한 번이 유통 관여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출석 전에 대응 방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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