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처벌 수위, 투약·소지·판매 혐의별로 다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필로폰처벌을 검색하신 건,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맴돌기 때문이죠.
“한 번인데도 구속될까, 실형으로 가나, 가족 인생이 무너질까” 같은 질문 말입니다.
필로폰은 수사기관이 ‘중독성’과 ‘재범 위험’으로 바라보는 약물이라, 첫 단추가 느슨하면 단계가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겁이 나도, 지금은 감정부터 쏟기보다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잡혔는지, 증거가 무엇인지, 진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해요.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투약 사건이 유통 사건으로 커집니다.
1. 필로폰처벌, ‘투약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보통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투약·소지·사용’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 등)에 대해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제공 같은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나는 판매가 아니고 내가 쓴 것뿐”이라는 진술이 방패가 되지 않는 장면이 생기죠.
수사기관은 투약과 유통을 칼로 자르듯 보지 않습니다.
구매 경로가 텔레그램이었는지, 돈이 오간 흔적이 있는지, 동행자 진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공급’ 의심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제조·매매처럼 한 단계 올라간 행위는 제58조 구간으로 넘어가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수위 낮추고 싶다”면, 유통 의심부터 끊어야 한다
필로폰 사건에서 형량이 흔들리는 포인트는 ‘유통으로 보이는 요소’가 있느냐입니다.
현장 압수물의 분할 포장, 전자저울, 소분 봉투 같은 물건이 나오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택배 기록이 맞물리면 “공동투약” 취지의 진술도 유통 쪽으로 읽힐 수 있죠.
이럴 때 많은 분이 “모르는 척”으로 버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과학수사와 디지털 증거를 쥐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 조금만 흔들려도 ‘숨긴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
투약이면 투약으로, 소지면 소지로, 공급 의심은 자료로 끊어내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보면 검사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가 드러납니다.
그 질문에 맞춰 진술의 범위를 정하고, 불리한 문장을 피하는 준비가 들어가야 해요.
3. “판매책으로 몰렸다”는 순간, 조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달라진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었고, 누가 결제했고, 누가 물건을 받아왔는지 애매한 사건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내가 사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 의도와 달리 ‘제공’으로 번역됩니다.
실무에서 이 한 문장 때문에 혐의가 바뀌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의 뼈대’를 먼저 세우고 들어가야 하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돈의 성격이 비용분담인지 대가인지, 대화기록이 그 해석을 지지하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또 하나, 압수·임의제출·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절차가 어긋난 대목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절차 문제는 사건을 뒤집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적어도 증거의 무게를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필로폰처벌은 ‘한 번’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보다 “어떤 경로로, 누구와, 어떤 형태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도, 조사 전에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유통 의심을 끊을 자료를 모으고, 진술을 정돈하는 겁니다.
가족이 연루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죠.
저 이동간에게 연락 주시면, 단계에 맞춰 대응 순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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