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검사음성 나왔는데도 경찰조사 연락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초검사음성”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가 급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조사도 정리되는지, 그날부터 일상이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싶죠.
가족이 잡혀갔던 경우라면 더합니다.
음성이면 풀려나는지, 휴대폰이나 집 수색으로 이어지는지, 앞으로 연락이 또 오는지부터 걱정이 몰립니다.
여기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마초 사건에서 음성 결과는 유리한 자료로 쓰이지만, 그 자체로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여부”만 보지 않고, “소지·매수·제공 같은 행위”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음성 이후에도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1. 대마초검사음성도 수사가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초 검사는 종류에 따라 확인 가능한 기간이 다릅니다.
소변 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 개인의 체형·빈도·대사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모발 검사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보기도 하지만, 채취 범위와 시점에 따라 한계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음성만으로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검사 시점이 사용 시점과 맞지 않으면, 음성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혐의 구조입니다.
사용 혐의가 약해져도, 소지나 매수 정황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으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2. 음성 이후에는 ‘증거의 방향’이 바뀝니다
음성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다른 축을 봅니다.
동선, CCTV, 통신내역, 계좌거래, 대화 기록 같은 간접 자료가 그 축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도 영향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음성이니까 가볍게 설명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말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날짜와 장소, 동행자, 구매 경로로 연결되면 조사 범위가 커질 수 있어요.
대응은 직설적으로 가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한 덩어리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여야 합니다.
휴대폰 제출이나 포렌식 동의처럼 민감한 절차가 나오면, 그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3. 사례에서 갈리는 부분은 ‘초기 정리’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대마초 사용 의심으로 긴급 조사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본인도 그때는 마음을 놓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석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기관은 통신내역과 동선을 더 보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성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잡고,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조사 범위를 줄인 뒤 무혐의로 정리됐습니다.
반대로, 음성만 믿고 대응을 늦춘 경우도 봤습니다.
연락을 피하다가 조사 일정이 잡히고,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서 진술이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통신·계좌 쪽으로 확인이 늘어나면서 사건이 길어졌습니다.
대마초 사건은 음성 여부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말을 줄이는지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마초검사음성은 분명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그 다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용 혐의가 약해져도 소지·매수·동석자 진술 같은 요소가 남아 있으면 조사는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음성 결과를 받았는데도 경찰 연락이 왔다면,
어느 혐의를 받고있는지 부터 정리해 보세요.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먼저 맞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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