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합법오인,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합법오인’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합법 국가에서 했던 행동인데, 왜 한국 경찰이 연락을 해오는지 이해되지 않죠.
설마 처벌까지 이어질까 싶다가도, 연락이 반복되면 불안이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미룹니다.
괜히 대응했다가 일을 키우는 건 아닐지,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건 아닐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생각보다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대마 합법국에서 흡연했고,
초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에도 선처로 마무리된 사례를 토대로
어떤 지점이 판단의 기준이 됐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쟁점, 대마합법국 흡연과 국내 처벌의 관계
의뢰인 A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앞둔 시점이었고, 마지막 여행이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여행 막바지, 대마합법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귀국 이후 발생했습니다.
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틀어졌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공범으로 A씨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당시 촬영된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행위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경찰 조사에 불성실했던 초기 상황과 대응 전환
A씨는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출석 요청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불안함을 느껴 직접 경찰서에 연락했고,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도 대마합법국에서의 흡연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조사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로부터 속인주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야
사안의 무게를 체감하게 됐고,
추가 조사 일정을 잡은 직후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였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3. 고의 부재를 입증한 대응과 선처의 근거
상담 과정에서 A씨의 상황은 세밀하게 정리됐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국가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불성실했던 부분 역시
수사 회피 목적이 아니라 오인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술 방향도 이 점에 맞춰 조율됐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역시 전달됐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규정이지만,
초기 판단과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합법국에서의 흡연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지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국내 처벌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는
이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 번 한 설명은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납득되지 않더라도
혼자 판단해 넘기기보다는,
정리된 시선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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