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처벌,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조사에서 뭘 말해야 하나요?”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마약초범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이 세 가지에서 멈춥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많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투약·소지 같은 행위 자체를 먼저 보면서, 재범 가능성과 유통 연결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술이 어긋나면 사건이 커질 수 있죠.
오늘은 ‘초범인데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1. 마약초범도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처벌 틀이 먼저 나옵니다.
예컨대 대마 사용(흡연·섭취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벌칙 규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벌금만 선고되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사용 횟수로 보이는 정황, 재범 위험을 함께 봅니다.
초범이라도 ‘재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록에 남는 표현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초범 기소유예”는 조건을 갖춰야 움직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같은 질문도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이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폭넓게 나오기 어려운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사회복귀 가능성’과 ‘재범 위험’을 크게 본다는 설명도 있고, 마약 사건에는 더 엄격하게 본다고 정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로 반성”이 아니라 “자료로 설득”입니다.
치료 의지, 단약 계획, 상담·치료 연계, 주변 보호 체계 같은 내용을 기록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판매·유통 연결이 의심되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잡히면 기소유예 논의 자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3. 초범 사건은 ‘소지·투약’에서 ‘유통’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마약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혐의가 확장되는 속도에 있습니다.
투약만 인정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구매 경로·대금 지급·메신저 대화가 함께 나오면서 알선이나 매수로 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계좌, 위치 정보로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이때 초기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숨기는 게 있다”는 인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하죠.
무리한 부인도 위험하고, 불필요한 인정도 위험합니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말할 범위와 말하지 않을 범위를 정해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약초범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짜여 있고,
수사 과정에서 유통 연결을 같이 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소변·모발 검사 얘기가 나왔다면 더 미루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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