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텔레그램 구매·흡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액상대마를 검색하신 분들께서는 비슷한 질문을 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담배 형태라 처벌이 가볍게 보이는지 궁금해하시죠.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걱정하십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액상대마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액상대마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마약으로 판단합니다.
흡연 방식이나 거래 수단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대응 과정에 따라 처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액상대마 사건의 쟁점과 수사 구조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울증과 불면, 공황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대마가 증상 완화에 쓰인다는 정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판매책이 안내한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를 송금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사 기록과 디지털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액상대마 흡연 사실 역시 진술과 정황으로 특정됐습니다.
이처럼 텔레그램 거래는 상황에 따라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양형 기준과 변호 과정에서 강조된 요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 투약은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매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사이의 형이 검토됩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지 않았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이력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치료 목적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강했습니다.
단약 의지와 치료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요소들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됐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판단 이유
검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마약의 양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살폈습니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치료 목적의 접근이었다는 사정 역시 고려됐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여건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결과는 사건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 과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액상대마는 형태와 관계없이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온라인 거래 역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저 이동간의 법적 조언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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