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약밀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혹시 ‘해외마약밀수’라는 단어를 검색하다 이 글에 도착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누군가가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또는 지금 막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무섭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단지 부탁받고 들고 들어온 건데, 이렇게까지 큰일이 되나요?”
“진짜 밀수조직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주범처럼 취급받죠?”
“혹시 진짜로 구속까지 되는 건가요?”
이 질문들, 모두 타당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물음에 하나씩 명확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마약밀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량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밀수는 ‘운반’만 했어도 중대범죄입니다
“저는 유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탁받고 들고 들어온 건데요.”
많은 의뢰인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약류가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그 행위는 ‘밀수’로 간주되며, 형법과 마약류 관리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중대범죄가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첫째, 마약 밀수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공급이 끊기면 시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들여온 사람’을 핵심으로 봅니다.
둘째, 밀수 자체가 국제적 범죄로 간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은 경찰 단위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해외와 연계된 밀수는 검찰, 국정원, 외사과, 그리고 때로는 국제 수사기관까지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구조가 더 복잡하고,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후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셋째, 마약의 양이 기준이 아닙니다.
단 1g이라도, 밀반입 과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반입한 마약은 유통 가능성, 사회 위험성,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너무나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반전이 필요한 겁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좀 봐주지 않을까요?”
네, 반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성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뤄온 사건들 중에서도, 마약 밀수로 기소된 피의자들이 선처를 받은 경우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태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마약밀수 사건은, 변호인이 수사 방향을 선점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시선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법적 절차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단순 운반책인지, 핵심 공급책인지, 조직의 말단인지, 기획자급인지... 이 판단이 처음부터 잘못 내려지면, 아무리 나중에 소명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전략입니다.
반성문을 언제 제출할 것인가, 수사 협조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수사기관에 어떤 서류와 자료를 먼저 제출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선처의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태국에서 반입된 필로폰 사건의 경우, 핵심 쟁점이 ‘누가 진짜 공급책이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전달자였고, 공급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며 진술을 조율해, 결국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운’이 아닙니다. 사건을 지휘한 사람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아직 수사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법률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의 의도를 단순히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오해하면, 진술 하나가 구속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말은,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국제 마약 사건의 흐름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꼬이고, 또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늦지 않게 시작하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