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고액알바 경찰조사 연락 왔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하루만 물건 옮기면 몇 백 준다."
"위험한 거 아니고 걸릴 일도 없다."
요즘 마약운반고액알바 제안은 이렇게 시작돼요.
텔레그램, SNS, 구인 사이트를 통해 메시지 한 통으로 날아오죠.
문제는 이 제안을 받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실제로 운반을 했는지보다 운반에 동의했는지, 준비 과정에 들어갔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해요.
최근 수사 사례를 보면 공항에서 체포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과거 대화가 복구되어 "그때 왜 거절 안 했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옮기는 역할일 뿐이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이 말은 효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시점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제안만 받았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마약운반고액알바는 우연히 던지는 제안이 아니에요.
조직은 무작위로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해외 출입국 기록, 단기 알바 이력, SNS 활동 패턴까지 필터링을 거쳐요.
수사기관도 이 제안을 단순한 연락으로 보지 않죠.
운반 제안은 범행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보수 얘기가 오갔는지, 이동 경로가 전달됐는지, "가능하다"는 반응 하나까지 모두 정황 증거로 쌓여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예비는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말해요.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실행을 합의하는 것이죠.
운반 제안을 받고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면 이미 예비·음모 단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운반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운반책은 정말 가볍게 처벌받을까요?
"판매도 아니고 그냥 옮기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실제 재판에서 운반책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에서 운반은 유통의 핵심 고리거든요.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투약하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운반자예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해요.
"나는 말단이다"라는 주장은 법정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수사기관은 단계별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순 제안 수신 단계에서는 범행 준비 정황으로 보고, 위험도는 낮지만 상황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보수와 일정을 협의한 단계에서는 가담 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하죠.
항공권을 전달받거나 이동 준비를 한 단계는 실행 직전으로 평가되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운반을 실행한 경우 구속과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실행 전인데도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뭔가요?
실제 사건을 보면 체포는 항상 현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복구 과정에서 마약운반고액알바 제안 대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문제는 시점이에요.
이미 시간이 흘러버린 뒤라면 "그때는 안 하려고 했다"는 말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마약류관리법은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죠.
제안을 받은 직후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대응한 경우 피의자 전환 없이 참고인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어요.
차이는 초기 대응을 했느냐, 그냥 흘려보냈느냐입니다.
마약운반고액알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마약운반고액알바는 실제로 가방을 들기 전부터 이미 위험합니다.
제안을 받은 순간부터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선을 긋는 것.
마약 사건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돼요.
"그냥 메시지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죠.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아직 옮기지 않았다면 지금이 대응할 때입니다.
마약운반고액알바 제안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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