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처벌, 단순 운반책도 실형 선고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은 아마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해줬을 뿐인데, 혹은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호기심으로 한 번 옮겼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일 테니까요.
"나는 판매상이 아니고, 돈도 거의 받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약유통처벌 수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생각과 수사기관의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를 마약 범죄 확산의 핵심 원인으로 봅니다.
단순 전달자라 해도 마약유통처벌의 대상이 되며, 자칫하면 판매책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은 왜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마약유통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순 전달도 법적으로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영리 목적'이 없으면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수, 조제, 투약, 제공, 그리고 운반하는 행위까지 모두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법원은 마약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운반책이 없으면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여러분이 받은 혐의는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마약 거래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유통 사범'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유통처벌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며,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은 행위의 결과를 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들은 여러분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입출금 내역 등을 샅샅이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마약 판매상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나, 비대면 방식(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놓아둔 정황이 드러나면 마약유통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이 느꼈던 '몰랐다'는 감정보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 패턴에 집중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전달했거나, 대가성 금전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이는 직업적인 마약 운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설령 초범이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달한 물건이 마약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면 마약유통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가담 정도가 '유통'이 아닌 단순 방조나 미필적 고의에 그쳤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구속될 뻔한 사례
마약유통처벌 혐의로 찾아오셨던 의뢰인 B씨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B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쇼핑백 하나를 다른 지인에게 전달해주었는데, 나중에 그 안에 다량의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진짜 몰랐다, 친구가 시켜서 했다"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수사관은 공범으로 의심하여 구속 영장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B씨가 마약류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과, 친구와의 대화 내역에서 범죄 공모의 흔적이 없음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B씨가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 전무하며,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임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수사기관은 B씨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B씨가 계속해서 감정적인 대응만 했다면, 마약유통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전과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되돌리기 힘든 늪과 같습니다.
특히 마약유통처벌은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기에,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한 처벌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나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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