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투약 적발, 경찰 조사 전 대응 방향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전자담배 형태니까 일반 대마초보다는 처벌이 가볍겠지"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은 액상대마투약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냄새가 적고 휴대가 간편해 적발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한 번 흡입했다 하더라도, 마약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액상대마투약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액상이라고 처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액상형은 대마초보다 성분이 약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액상대마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 흡연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액상 형태가 농축된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환각성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특히 액상 카트리지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다면,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이나 상습 흡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지 못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안일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 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은?
액상대마투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즉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신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재범 위험성'의 부존재입니다.
투약하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유대관계가 확실한지, 그리고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범이나 구매처에 대한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인지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논리적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속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액상대마투약 혐의로 곤란을 겪었던 의뢰인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해외 체류 경험이 있던 지인에게서 액상 대마를 건네받아 두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칫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저는 A씨가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해당 액상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수동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A씨의 상황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처럼 불리하게 시작된 액상대마투약 사건이라도,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투약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첫 진술을 마치기 전까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냉철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편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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