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초범 기소유예 받으려면 경찰 조사부터 준비해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최근 호기심이나 주변 권유로 대마를 접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초범이니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마약류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며, 단순 투약이라도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큰 제동이 걸리기도 하죠.
특히 액상 대마나 젤리 형태 등 변종 마약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 조사 때의 진술이 재판 결과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마초초범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 유의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불안해하기보다 이 글을 읽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이유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처음인데 한 번만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수사기관은 대마초초범이라도 취급한 양, 투약 횟수, 공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증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다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기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마초초범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경찰 조사 전 꼭 점검해야 할 증거물은?
경찰은 이미 휴대전화 위치 추적, CCTV,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 통보를 합니다.
대마초초범 혐의를 받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기억에 의존해 횡설수설하다가 진술의 일관성을 잃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가상화폐 송금 기록 등을 들이밀며 압박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때 당황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죄질이 나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증거 목록을 미리 예측하고, 불리한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준비합니다.
만약 판매책과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단순 투약자임을 명확히 밝혀 수사 범위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초초범 사건의 핵심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 짓는 데 있습니다.
과도한 혐의가 씌워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으로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 K씨는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받아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마초초범이었지만, 액상 형태는 농도가 짙어 죄책이 무겁게 다뤄질 위기였는데요.
저는 K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 단약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와 함께 구체적인 생활 계획표를 제출하여 재범 의지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K씨가 대마초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대마초초범이라도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초범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후회해 봤자 이미 작성된 조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잘 알기에, 제가 곁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올바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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