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마약, 구매했다가 전과자 될 위기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살을 빼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 구매한 약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본인은 치료 목적으로 가볍게 생각했겠지만, 수사 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이어트약마약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 수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전과가 남게 되죠.
최근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식욕억제제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고 싶었다는 동기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다이어트약마약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단순 복용도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우리 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마약을 의사 처방 없이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나는 몰랐다'거나 '남들도 다 한다'는 식의 변명은 수사 과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SNS를 통해 소량만 구매했더라도,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구매자 명단이 확보되어 줄소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약마약을 단순한 의약품으로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필로폰이나 대마와 같은 마약류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으며, 구매 횟수나 투약 기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은 이미 계좌 이체 내역과 통신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겁이 난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약마약 사건은 투약 횟수, 구매 경위,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하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되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효과 좋은 다이어트 보조제라는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는 국내에서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관 적발 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다이어트약마약 성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체중 감량 목적으로만 구매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서약서와 정신과 치료 내역을 제출하며 수사 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죠.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다이어트약마약을 유통할 목적이 없었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음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대응 시기를 놓치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현재 다이어트약마약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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