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 아이의 미래 잘못되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상담이 바로 ‘우리 아이가 혹시 마약에 손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불법 약물 접근이 너무 쉽고, 친구의 권유 한마디면 그 벽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설마 우리 애가?” 대부분의 부모가 처음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를 맡아본 수많은 사건에서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마약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 전체를 흔드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Q. 청소년이 마약에 손대면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봐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법은 ‘나이’를 고려하되, ‘범행’을 더 크게 봅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흡입이 아니라 ‘소지’나 ‘유통’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액상대마, 졸피뎀, 필로폰 등은 청소년의 첫 시도라도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아이들은 약물의 위험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하니까’, ‘유행이래서’라는 이유로 시작하지만, 약물은 그 마음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처음엔 “한 번”이지만, 어느새 “없으면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변론했던 한 사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친구의 권유로 브액(액상대마)을 피운 게 시작이었는데, 한 달 후엔 스스로 구매 경로를 찾더군요. 이 시점에서 부모님이 발견하고 연락 주셨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지만,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구속 수사까지 갔을 겁니다.
즉, 청소년마약 사건의 본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Q.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애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요?” 하지만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한 걸음이 판결을 가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른 사건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형사사건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가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아이의 진술, 휴대폰 기록, 주변인 진술이 모두 수사 자료가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직접 대응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청소년마약 사건의 핵심이 ‘초동 대응’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소년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중학생 사건에서는, 아이가 대마초를 한두 번 사용한 정황이 있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자 협조로 형사처벌 대신 상담 프로그램 이수로 종결됐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 아이를 지키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마무리
청소년마약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인생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이를 꾸짖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20년 넘게 마약사건만을 다뤄왔습니다. 청소년 사건일수록 다루는 섬세함이 달라야 합니다. 아이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그 어떤 후회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