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마약, 해외에선 괜찮지만 여기선 범죄입니다
해외에서의 대마 사용, 특히 베트남처럼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의 사용은 많은 여행자들에게 ‘괜찮겠지’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귀국 후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글은 베트남에서 대마를 사용했거나, 관련 수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했는데 왜 한국에서 처벌받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Q.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했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 처벌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베트남에서는 합법인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위험합니다. 현지의 합법성과 한국의 처벌 기준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대마를 기호용으로 허용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음료나 젤리를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순간, 그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전환됩니다.
최근엔 공항 세관 검색이 강화되어, 귀국 직후 모발검사나 소변검사로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 남긴 사진, 여행 중 사용 영상이 증거로 활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체험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서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외에서도 국내법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Q. 적발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솔직히 말하고 반성문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외 대마 사건은 대부분 ‘투약 혐의’보다 **‘입증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보다, 모발, 소변, SNS, 결제기록, 여행 동선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이때 진술 하나하나가 증거로 남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만약 수사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진술을 했다면, 그 한마디가 **‘상습 투약’**의 근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정’도, ‘무조건 부인’도 위험합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실제로 베트남에서 대마가 함유된 음료를 마셨다가 귀국 후 수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다수 다뤘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핵심은 ‘의도적 투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상황, 대마 성분의 인지 가능성, 복용 경위 등을 세밀히 분석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것이죠.
이런 결과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의 판단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해외에서는 호기심, 한국에서는 범죄.
이 간극을 모르는 순간, 법은 단호해집니다.
베트남에서의 대마 사용이 단순한 여행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귀국 후 불안감이 크시다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해외 대마 사용, 베트남마약 사건을 포함한 국외 마약 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불송치, 감형 가능성까지 사건별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대응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 저희와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