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진통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나 SNS에서 ‘마약진통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실 겁니다. 원래는 의료 현장에서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인데, 문제는 그 경계가 너무나도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대부분은 “나는 불법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억울함 속에 계실 겁니다. 혹은 “그냥 처방받은 약인데 왜 문제가 되지?”라는 혼란스러움도 있을 거고요. 그 의문, 당연합니다. 다만 마약진통제 사건의 본질은 단순 ‘사용 여부’가 아니라 ‘의도와 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Q. 처방받은 약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인데, 왜 내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마약류로 분류된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 하에, 정해진 용량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법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의도와 관계없이 불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너무 심해 추가로 복용했다면? 혹은 병원을 여러 곳 옮겨 다니며 중복 처방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오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약을 나눠준 행위 역시 ‘유통’으로 해석되어 처벌받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약진통제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르핀, 옥시코돈 등은 단기간만 써도 뇌의 보상회로에 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통증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통증 때문에 복용을 시작했지만, 나중엔 약을 위해 통증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이런 약물의 특성 때문에 법은 아주 좁은 범위의 ‘의료 목적’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과용이라도 **‘불법 투약’**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준 약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법은 사용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의도치 않게 오남용이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가 수임했던 사건 중에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용량을 늘렸을 뿐인데…” 하소연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처방전, 약물 복용 시점, 병원 방문 기록, 심지어 인터넷 검색 내역까지 전부 조사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략적 변호입니다. 첫 단계는 ‘고의성 부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학적 자료와 의료진의 소견서를 근거로, 복용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 진술이 아니라, 실제 통증의 강도와 질병 이력, 복용량 변화 추이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둘째는 ‘남용 정도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진통제의 양이 많으면 무조건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용량이라도 사용자의 질병 상태나 체중, 복용 기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의료 자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 반성문으로는 부족합니다. 약물 중독 치료 이력, 상담 참여, 재활 계획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서 ‘진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충실히 밟은 사건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몰랐다’는 주장보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무리
마약진통제 사건의 무서움은 ‘의도치 않게’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단지 통증이 심했을 뿐인데, 그 행위가 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맥락과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마약진통제 관련 사건을 다수 변론하며, 억울함을 입증하고 형량을 줄여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두렵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혼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약진통제 사건은 ‘의도하지 않아도’ 시작되지만,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법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