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알선, 연결만 해도 중형?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냥 번호만 알려준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실까요? 본인은 단순히 ‘전달만 했다’고 믿지만, 수사기관은 ‘유통 고리’로 보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마약매매알선이 의심돼 수사 연락을 받은 분, 채팅이 남아 불안한 분, 누구 소개만 했는데 구속 얘기 듣고 계신 분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설마 내가?’ 하는 그 안일함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초기 대응을 놓친 순간 사건 방향이 고정되죠. 지금 읽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뒤늦은 후회는 법정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니까요.
Q. “직접 거래 안 했는데 왜 처벌되나요?” 정말 연결만 해도 위험한 이유
주장합니다. 마약매매알선은 직접 거래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법이 강하게 보냐고요? 마약 범죄는 ‘연결자’가 끊기면 유통망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와준 의도’만 인정돼도 매매행위와 다를 바 없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저는 그럴 생각 아니었는데요?”라는 말이 왜 의미 없을까요? 의도는 본인이 주장한다고 끝이 아니라 행위와 정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본인이 “알아보겠다”라고 답했다면, 이미 ‘유통 네트워크를 알고 움직였다’는 구조가 완성돼버립니다. 단지 말 한 줄, 링크 하나, 전화번호 하나가 의도로 해석됩니다. “돈도 안 받았는데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익이 없었어도 ‘유통을 돕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 즉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분이 제일 궁금해할 지점, “그럼 나는 도울 마음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요?” 결국 답은 행동의 흐름, 메시지 전체 맥락, 대화 상대와의 관계, 경제적 상황 등 모든 사실관계를 결합해 ‘우발·비의도’로 구조화하는 전략입니다. 이걸 혼자 한다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Q. 수사 연락 왔다면? 왜 변호사 동행 없이 진술하면 치명적일까
마약매매알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경찰 조사 첫 진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되죠”라고 하시는데, 수사기관이 해석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고요?
대화 캡처 한 장이 ‘범행 계획’,
짧은 문장이 ‘중개 의도’,
정황이 애매하면 ‘유통 공모’.
수사관은 본인의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 하나, 문장 흐름 하나가 구속 여부를 바꾸기도 합니다.
독자분들 심리, 잘 압니다.
“나는 진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설명하면 알아주겠지.”
하지만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은 말이 아니라 구조화된 진술·자료·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는 대화의 전체 캐릭터, 즉 맥락·표현 방식·행동 경위·관계·상황적 요소**를 재배열합니다. 그래야 “단순 문의”, “우발적 응대”, “비지식 상태의 전달”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실제 제가 도운 사건에서도, 친구에게 연락처만 보냈던 20대가 구속 위기였지만, 전후 정황을 다 분석해 정보 전달 수준·통제 불능 구조·이익 부재·유통 의도 부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결국 불구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마무리
마약매매알선은 “잠깐 도와줬다”는 말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유통 고리에 닿는 순간, 초범이라도 실형이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초기 대응만 정확했다면 불구속·불기소·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정리–정황 구조화–증빙 설계–재범 방지 근거 마련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지금 연락이 왔다면, ‘한 번 가보고 생각하자’가 아니라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답입니다. 준비 없는 진술은 위험이지만, 전략적 대응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질문 하나, 말 한마디가 구속과 선처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는 순간부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