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 단순히 의료용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좀비마약’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사람의 의식이 흐릿해지고, 비틀거리며 걷는 장면이 나올 때 붙여진 이름이지요. 실제로 이 약물의 정체는 펜타닐, 의료용 진통제입니다. 원래는 중증 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합법적 약물이지만, 문제는 ‘의료용’이라는 이유로 경각심이 줄어들면서 오남용이 급속히 확산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치료 목적이었어요. 의료용으로만 썼는데요.”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는 그 이유만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약물의 ‘출처’보다 ‘행위의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1. 의료용이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펜타닐 패치가 병원 처방약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처방 목적을 벗어난 순간부터 ‘불법 마약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중독성과 환각작용을 가진 약물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 물질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관,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통증 때문에 썼다”, “처방받은 약을 재사용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도’보다 ‘행동의 결과’**를 봅니다. 약을 구입한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처방 목적과 다르게 복용했다면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펜타닐은 미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소지라도 “사회적 위해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료용’이라는 단어는 처벌의 기준이 아니라, 사용 목적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로 의료적 필요에 따른 사용이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전, 병원 진료 기록, 사용량 및 기간 등을 모두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야만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치료 때문에 사용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즉, 의료목적이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Q2.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비마약 사건의 공통점은 ‘초기 대응의 지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료용인데 왜 문제가 되죠?”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사이, 이미 투약 혐의가 확정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변명보다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 확보입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경로로 약물을 구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처방을 받은 병원, 약국, 사용 시기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이유’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처방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중독 치료 의지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재활상담, 약물중독 클리닉 방문, 상담 이력 등의 자료가 있을 때 법원은 이를 감형의 근거로 삼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피의자가 스스로 치료를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관리 계획을 세운 사례에서 구속이 기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단순 처벌보다 재활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다만, “몰랐다”, “의료용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은 ‘몰랐음’을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변호를 넘어, 피의자의 진정성과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무리
펜타닐, 즉 좀비마약 사건의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의료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사용 방식이 잘못되면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회복과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은 단 하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 사건, 특히 의료용 약물 오남용 사건에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형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혹시 지금 의료용 약물 사용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그냥 치료 목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의료’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설명할 때입니다.
그 언어를 가장 정확히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