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마약, 미성년자라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고등학생 마약”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님들은 믿기 힘들죠. ‘설마 내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마약을…’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호기심 하나로 시작된 일탈이 단 한 번의 시도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면 봐주지 않겠나” 생각하시지만, 마약 사건 앞에서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마약 범죄를 ‘사회적 위험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Q. 왜 고등학생의 마약 사건이 이렇게 무겁게 다뤄질까?
마약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중독과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질병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도 강하게 단속합니다.
고등학생이 마약에 연루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친구가 건넨 알약 하나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이 문제입니다. 마약류는 대체로 중독성이 강해,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소지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단순 투약이라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지만, 이 역시 형사처벌을 피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처분 10호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죠.
이런 규정이 왜 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린 나이’에 마약을 경험하면 회복이 어렵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교육보다 강한 경고를 택합니다. 결국, “아직 학생인데…”라는 감정적 판단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Q. 그럼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일까?
저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메신저 내 대화, 거래 기록이 이미 확보되었다면,
부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피의자의 인식 수준과 경위, 즉 ‘의도’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인지, 유통이나 거래까지 개입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둘째, 신속히 반성 의사와 재활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물중독 예방교육 이수, 심리치료, 보호자 지도 계획 등을 마련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생깁니다.
저 역시 고등학생 마약 사건을 다수 맡아왔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빨리 움직인 사건일수록 결과가 가벼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론 노출, 학교 징계, 학적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판단이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꾸는 갈림길이 됩니다.
고등학생 마약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법은 냉정하고, 한 번의 기록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초기에 올바른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결합된다면,
소년원 대신 선도교육,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두려움보다 신속한 법률 대응이 먼저입니다.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부모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