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수면제, 처방 받았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진료를 받고 받은 약이니까 괜찮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연락을 주십니다. 수면장애가 심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니까 문제 될 게 없다는 판단.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 약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흔히 처방되는 약물 중에 ‘졸피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주 사용되니 익숙하실 텐데요, 이 졸피뎀은 단순한 수면 유도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이 말인즉슨, 그 사용과 소지는 법적으로 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의사한테 정식으로 처방받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좋습니다. 의사 처방이라는 전제 하에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단, 용도와 방식, 이 처방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피곤해서 2알씩 복용했다, 잠이 안 와서 지인한테도 나눠줬다, 나중을 대비해서 약을 모아놨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처방 범위를 벗어난 ‘남용’ 또는 ‘유통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처방받은 약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 남용인가요?" 그게 바로 ‘마약류’라는 약물의 성격 때문입니다. 졸피뎀처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사용자의 인지능력과 통제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복용자의 판단 착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물복용을 넘어서 사회적 위험요소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의사 처방’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이 약이 왜 마약류로 분류됐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남용 사례가 많고, 중독성과 유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반복되는 구조, ‘초기 대응 실패’
마약성수면제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조사를 받으며 사안이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의 시선은 ‘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이걸 왜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꽂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내가 병원 갔다는 건 확인되니까,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이론상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약의 복용 횟수, 잔여량, 지인과의 문자, 심지어 SNS에 올라간 사진 하나까지도‘의도적 보관’ 혹은 ‘타인 유통’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친구가 불면증 심하다고 해서 한 알 줬다가’ 마약류 유통 혐의로 송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수사기관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의심이 들면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 말은 곧,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무심한 행동’ 하나가 ‘고의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 대응하면? 억울함은 물론이고,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의사 처방이 있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지금, 법적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약성수면제 사건은 단순 처방 여부로 결론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복용 경위, 처방 기록, 통신내역, 약물 반응 등 고려해야 할 정보가 많고, 이 모든 것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할지’ 예측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자 판단하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상담 전과 후의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습니다.
저 이동간은 마약류 사건, 특히 졸피뎀이나 마약성수면제 관련 사안을 수십 건 이상 대응해왔고, 일반적인 수면제 복용 사건이 유통 혐의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한 경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해도, 약을 복용 중이라면, 지인에게 준 적이 있다면, 혹은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수사의 단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빠른 판단, 빠른 조치. 그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판단이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실전 대응을 원하신다면 저 이동간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