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카트리지, 전자담배라고 안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 “액상대마카트리지”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친구가 걸려 들어 이름이 오간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
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냥 전자담배였는데요.”, “대마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런 설명을 곧바로 믿지 않습니다.
액상대마는 겉모습이 담배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마약류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혹시라도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스친다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Q. 액상대마카트리지, 왜 단순 흡연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가 되는가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냄새도 적고, 연기도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들어 있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즉 대마의 환각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검출되는 순간, ‘흡연자’는 단순 피의자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법은 ‘몰랐을 가능성’보다 ‘인지했어야 할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즉,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액상대마를 구입했다면,
그 상품이 일반 담배용 액상이 아니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논리 구조가 무섭습니다.
단 한 번의 흡입, 한 개의 카트리지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수차례 다뤘습니다.
어떤 의뢰인은 친구의 추천으로 액상대마를 구매했습니다.
“진짜 대마가 맞냐?”는 물음에 “그냥 향이 강한 거야”라는 말을 믿었죠.
결국 검찰 조사에서 THC가 검출되었고,
그는 자칫 마약 유통 혐의로까지 확장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맥락을 분석해 ‘상습성 없음’과 ‘의도 부재’를 입증하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논리적 근거로만 설득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왜 몰랐는가’, ‘그럴 이유가 있었는가’를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Q. 이미 구매나 흡연이 있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액상대마 사건의 무서움은 ‘시간’에 있습니다.
한 번 피웠다고 해서 바로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발검사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몇 주 뒤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누가 공급했는가’, ‘반복했는가’, ‘판매 의도가 있었는가’로 확대되죠.
즉, 사건은 ‘흡연자’로 시작해 ‘공급자’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첫 단계는 진술 통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몇 번 했는지 모르겠다”, “친구가 줘서 그냥 피웠다”는 말은
의도하지 않게 유통 공범으로 비화될 여지를 남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전략적인 설명입니다.
저는 액상대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매 경위와 인식 구조를 재정립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왜 구입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죠.
이때 불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SNS 대화, 결제 내역, 배송 기록까지 증거로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고의성 없음”을 납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형량을 낮추거나, 아예 기소유예로 돌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접근으로 실제 사건에서
‘흡연 목적이 아닌 단순 체험 수준’으로 재분류시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바꾸는 건 ‘변호인의 타이밍’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진술이 이미 불리한 틀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액상대마카트리지 사건은
“그냥 전자담배인 줄 알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의 액체가 THC로 판정되는 순간,
그건 형사사건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읽고 구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 수많은 액상대마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몰랐다’는 말이 아닌 ‘이해할 수 있는 사정’으로 바꿔내는 전략을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불안하시다면, 그건 이미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