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바인마약, 순간의 호기심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데바인마약’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비슷합니다.
불안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 얼굴.
“정말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한 번의 호기심이 형사 사건이 되고, 그 한 줄의 진술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데바인은 ‘천연 마약’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천연’이라는 말이 주는 순한 인상이, 법의 시선에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데바인은 분명히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투약한 순간부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 감옥에 가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이 글을 씁니다.
Q. 데바인마약, 왜 단순 호기심으로는 넘어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한두 번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의도와 인식을 봅니다.
데바인은 일시적인 도취감, 흥분, 환각을 유발합니다.
이 약물의 위험은 ‘강한 중독성’뿐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 있습니다.
즉, 투약자가 그 순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이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대학생 A씨는
“호기심이었어요. 단 두 번뿐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술 한잔한 자리에서 돌발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장면이 CCTV에 남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데바인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 즉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정말 징역을 살 수도 있나요?”
답은, 예입니다.
데바인은 법적으로 ‘위해성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약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징역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A씨는 조사 이전에 저를 찾아왔고, 그 덕분에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 투약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상습성 없음’, ‘자수에 준하는 진술’, ‘치료 의지’를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의 인품을 보여주는 탄원서와 병원 치료 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즉 ‘기소하지 않고 사건 종결’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데바인 투약은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빠른 인식 전환과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있다면,
그 실수를 인생의 낙인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Q.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데바인마약 사건의 무서운 점은 ‘사건보다 시간’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확보가 끝난 후, 진술로 사건을 완성합니다.
그때의 진술 한 줄이, 이후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특히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혼자 말하지 말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정직하게 말하면 가볍게 끝난다”고 말하지만,
그건 피의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말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증거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전에는 반드시 법률적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의 구조화”입니다.
데바인 투약 사건의 경우, 단순 소지인지, 투약인지, 유통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형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인 권유’나 ‘공동 흡입’의 경우,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진술의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의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처벌보다 재활 가능성을 더 중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병원 내원기록, 심리상담 증빙 등을 통해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복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기소유예’.
법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진심이 기록으로 남을 때만은 예외를 허용합니다.
데바인마약 사건은 단순히 ‘마약 투약’이 아닙니다.
그 안엔 도피, 후회, 무지, 그리고 회복의 여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여지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하죠.
저 이동간 변호사는 수많은 데바인 및 신종 마약 사건을 처리하며
기소유예, 불기소, 집행유예 등 수많은 선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그 경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건을 일찍 마주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 ‘초기 단계’에 있다면,
그건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