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음식 섭취, ‘몰랐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태국, 캐나다, 미국 일부 주처럼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행 중 호기심에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접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순간,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수사 통지서 한 장으로 바뀌곤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이미 그 불안한 전화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멈추게 만들죠.
“나는 그냥 현지에서 합법이라 먹었을 뿐인데, 정말 범죄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의 대마 섭취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1. 해외에서 대마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왜 처벌받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나라에선 합법인데, 왜 내가 한국에서 죄인이 되죠?”
이 질문에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법’은 행위의 장소가 아니라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국에서도 마약류를 사용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대마 성분을 포함한 음식이 단순 간식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키, 젤리, 음료 형태로 팔리니, ‘약물’이라는 인식이 옅어지죠.
그러다 SNS에 “이거 신기하다”고 올리고 귀국한 뒤,
공항 세관의 불시검사나 정보수사로 적발되는 일이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고의성이 있었는가.
둘째, 반복 가능성이 있는가.
‘합법이라 믿고 먹었다’는 진술은 참작은 되지만,
단순한 무지로 면책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변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를 법적 언어로 해석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의가 아닌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증거가 명확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이런 사건의 문제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는 데 있습니다.
SNS에 남긴 사진, 카드 결제 내역, 마약 검사 결과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면, 사실상 “혐의 없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길은 막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태국 여행 중 THC 성분 음료를 섭취했고,
귀국 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명백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A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게 했고,
음료의 구매 경위, 제품 라벨, 현지의 합법적 판매 환경까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마 사용 의도보다는 ‘여행지의 분위기에 휩쓸린 일회적 경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수사 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았다는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실형까지 고려하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법은 언제나 ‘의도와 태도’를 본다는 원칙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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