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간접흡연, ‘피운 적 없어도’ 문제? 불안하다면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간접흡연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왜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지?”
“이게 진짜 형사 사건까지 갈 일인가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억울함’과 ‘혹시 내가 모르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죠.
그 불안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대마 사건에서 검출 결과는,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그 공간에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먼저 붙잡는 가장 센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불안이 결코 과한 게 아니며,
이 시점에서 정보가 필요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씩 답해보겠습니다.
Q1. “피운 적이 없는데도 양성이 나온다”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까?
간접흡연은 실제로 검출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투약 혐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대마의 활성 성분인 THC는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체내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면 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피운 적이 없어도 소변이나 모발에서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검출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성분이 맞다”
“그렇다면 투약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도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피운 게 아닌걸 어떻게 증명해요?”
바로 그 질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는 말은 주장일 뿐이고,
법적 판단은 주장이 아니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역할이 간접흡연 경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가정을 먼저 파악하고 그 가정을 하나씩 깨나가는 방식으로요.
결국 핵심은 검출 자체가 아니라,
검출된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Q2. 간접흡연이라면 무죄일 수 있는데, 왜 많은 사건이 기소되거나 처벌되는가?
간접흡연은 법적으로 무죄가 될 수 있지만, ‘간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간접흡연이라는 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와 연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장소’, ‘거리’, ‘시간’ 같은 환경적 요소가 증거의 전부인데,
이걸 나중에 설명하려 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독자분들도 아마 이런 의문을 느끼실 겁니다.
“그날 있었던 장소를 내가 어떻게 다 증명해요?”
“그 방이 밀폐되었는지까지 내가 설명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은 명확합니다.
피의자가 대마가 피워진 공간에 있었다
그 공간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고의 여부를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어는 ‘안 피웠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의도적 흡연 정황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이런 설계가 필요할까요?
수사기관은 모호한 부분이 있을수록 나쁜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빈칸을 피의자가 채우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그 빈칸을 ‘의도적 투약’으로 채워 넣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사건은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정황을 다시 세우고, 공간을 설명하고, 동선을 입증해야 비로소 무죄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마간접흡연은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출 결과 하나로 수사기관은 이미 투약 의심 구조를 만들어놓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은,
“이게 정말 나한테까지 처벌로 이어질 일인가?”
라는 불안을 안고 계실 겁니다.
그 불안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불안이 있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결과는 설명할 수 있는가,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대마 사건에서 억울함을 논리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왔습니다.
선생님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그 상황이 어떤 구조였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왜 간접 노출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지를 법적으로 완성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역할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양성이라는 결과가 선생님에게 불리한 의미로 남지 않도록
맥락을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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