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타구매, ‘몰랐다’고 해도 대응 늦으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콘서타구매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연락이 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ADHD 약이라길래... 그냥 집중 좀 잘되라고 산 건데요.”
왜 이런 불안이 생길까요?
약 이름만 들었을 때는 학교, 학원, 공부, 집중력 같은 일상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정작 법은 이 약을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마약이야?”라는 혼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혼란을 가진 채 조사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가 구체적 혐의로 번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대응 방향을 정할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Q1. 콘서타 구매, 왜 몰랐어도 범죄가 되는 걸까요?
콘서타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마음입니다.
“이걸 마약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왜 처벌을 받죠?”
그 의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콘서타의 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입니다.
왜 이 성분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 법에서는 이 약을 제2군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의 처방이 없는 순간부터 구매·소지·투약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처방 없이 사도 단순 실수 아닌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수사기관은 콘서타를 단순 집중력 보조제로 보지 않습니다.
처방 체계를 벗어나면 통제가 무너지는 약물로 이해하고, 위험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몰랐다는 말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인지 여부’보다 행위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 직구, 중고 거래, 지인 통한 구매 모두 동일한 틀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처방이 없었다면 유통 경로부터 사용 목적까지 일단 의심해본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순간, 초범이어도 긴장해야 하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Q2. 그렇다면 어떤 대응 포인트가 기소유예를 가능하게 만들까요?
지금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속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를 이해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콘서타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 구매 경위, 의도, 재범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사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냥 공부 때문에… 한두 번이라서…”
이 말은 의도는 좋지만, 법에서는 모호한 진술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구매 과정 자체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캡처, 송금 내역, 직구 기록, 포장 상태 등 증거가 명확할수록
진술이 조금만 흔들려도 “반복성·고의성”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반드시
– 언제 어떤 이유로 약을 알게 되었는지
– 구매 당시 판단이 왜 오해였는지
– 중독 목적이 없었다는 점
– 재발 방지 계획이 있다는 점
이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야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구매한 경우,
“아이의 문제 행동을 돕고 싶었다”는 동기는 오히려
불법성을 ‘확인했음에도 사용했다’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의 설명 방향도 정교해야 합니다.
경찰은 진술의 첫 문장을 매우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동행해 질문을 정리하고,
불리한 해석을 막아주는 것이 실형과 선처의 갈림길이 됩니다.
콘서타 불법 구매는
“몰랐다”
“일시적이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말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초범인지, 구매 목적이 무엇인지,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을 명확히 나누게 됩니다.
지금 검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죠.
걱정할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움직이면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말 하나, 문장 하나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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