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리스 차량을 지키는 현실적인 해법은?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 중 리스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차량은 여전히 생계의 필수 수단입니다.
배달, 영업, 운송업처럼 ‘차량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계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 리스 차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다는 점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법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리스의 법적 구조와 유지 조건, 그리고 전략적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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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법적 위치
개인회생 리스는 법적으로 ‘소유’가 아닌 ‘사용’에 해당합니다.
차량 명의는 리스회사에 있고, 채무자는 단지 사용료를 내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리스 차량을 ‘재산’이 아니라 ‘채무(계약상의 의무)’로 봅니다.
하지만 모든 리스 차량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량의 용도와 리스료 수준을 함께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차량이 업무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 자산이라면 유지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한 개인용 차량이거나 고가의 수입차라면 법원은 사치성 자산으로 보고 해지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 차량이 채무자의 소득과 직결되는가”입니다.
즉, 차량이 수입 창출에 필요한 도구라면, 개인회생 리스를 유지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 리스 유지가 가능한 조건과 서류 준비
개인회생 리스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월 리스료가 소득 대비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상 월 소득의 10~15% 이내면 무리가 없지만, 이를 초과하면 사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행일지, 거래처 방문 내역, 매출 기록,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등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할 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생계형 차량이라도 ‘대체 수단이 있는가’를 함께 검토합니다.
즉, 대중교통이나 렌트로도 가능한 업무라면 굳이 리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의 현실적 타당성과 일관성이 인가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리스 해지 후 채무처리와 대체 방안
개인회생 중 리스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리스료는 미지급금 형태로 정리되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됩니다.
즉, 리스 회사가 채권자로 편입되어 남은 금액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상환되고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리스 해지 후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대체 수단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기간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가족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판단할 때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중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리스 해지 자체가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리스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실제 개인회생 리스를 유지하고 싶다면, 단순히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구조적 설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있어야 수입이 발생한다”는 논리와 함께 “리스료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구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법원에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리스료가 35만 원이라면, 생계비와 변제금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직종(택배, 영업직, 배달업 등)은 법적으로 ‘필수 생계형 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논리 구조를 잘 설계하면, 법원이 인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리스, 지키는 것이 곧 재기의 기반이 된다
개인회생 리스는 단순히 차량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회생 절차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며, 일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은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생계형이라면 적극적으로 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량을 지키는 것이 곧 재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법적 장치입니다.
차량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논리를 세우고,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현실적 회생 전략’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벅차더라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은 당신의 재기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절차와 설계가 있다면, 차량도 지키고 삶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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