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계획을 시민이 직접 쓰기 시작할 때 — 진주

숙의 민주주의가 열어젖힌 새로운 가능성

도시의 계획을 시민이 직접 쓰기 시작할 때 — 진주 시민 제안서를 읽으며

숙의 민주주의가 열어젖힌 새로운 가능성

며칠 전, 시민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낸 진주 발전 제안서를 받아 보았다.

네 장에 걸친 제안은 도시의 거의 모든 분야—복지, 일자리, 미래산업, 청년, 생태, 문화, 상생—를 포괄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이것이 행정이 만든 정식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이 직접 모여 숙의하고, 기록하고, 정리한 ‘다운-탑(Down→Top) 방식의 제안서’**라는 점.

바로 여기에 이 문서의 의미가 있다.

도시의 정책은 더 이상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세계에서 태어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 문서를 읽으며, 진주에서 ‘숙의민주주의’가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1. “기본”을 시민이 다시 묻다

첫 번째 장은 복지·교통·돌봄·에너지·장애인권리 등 ‘기본’을 다룬다.

흥미로운 것은 행정이 정한 핵심 의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느낀 문제를 정리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 농촌 기본소득의 필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여성·아동 안전, 장애인 이동권 지도 제작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