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명세서출원이란? (가출원제도: 절차, 비용)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오늘 당장 특허 출원번호가 필요하신가요?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 마케팅이 필요하신가요?
최대한 빠르게 출원일을 인정받고자 하시나요?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임시명세서 출원입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은 통상적으로 특허청이 요구하는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파일(PPT, PDF, JPG 등)을 활용하여 임시적인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시명세서 출원은 무엇인지, 임시명세서 출원을 진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임시명세서 출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이란?
임시명세서 출원은 2020년 3월 30일에 도입된 제도로, 간단한 발명 자료 한 장 만으로도 특허출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논문이나 연구노트, 발명 내용이 담긴 스케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그대로 임시 명세서로 제출하면 곧바로 특허출원이 되며, 특허 출원번호를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명세서 제출 가능 파일 형식: PDF, DOC, DOCX, PPT, PPTX, HWP, JPG, TIF
특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그 발명의 독점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출원 주의라고 하는데요. 임시명세서 출원 제도를 활용할 경우, 복잡한 문서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당일에 바로 독점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인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의 효과
01. 오늘 바로 특허 출원번호 확보 가능 (빠른 출원일 확보)
정규 특허출원은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형식을 갖추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임시명세서 출원의 경우 ppt, pdf, docx 파일 등 발명 내용이 기재된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그 자체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서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로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단 몇 시간 이내에 특허 출원번호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특허 출원인들보다 더 빠르게 특허 권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정규 출원을 진행하더라도 임시명세서의 출원일로 정규 출원의 출원일이 소급되기 때문에, 제일 빠른 날짜부터 특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02. 부담 없는 비용
정규 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0만 원 내외의 대리인 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임시명세서 출원의 경우 정규 출원 비용의 1/10 수준으로도 출원이 바로 가능합니다.
정규 특허출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들의 복잡한 문서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비용도 부담 없는 수준으로 임시명세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03. 마케팅에 활용 가능
임시명세서 출원도 일반 정규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특허 출원번호'와 '특허 출원일'이 발행됩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기업들은 '특허 출원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면 해당 제품의 신뢰성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4. 정부 지원 사업 가산점
정부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특허 보유 여부, 또는 특허권 개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지원 사업들은 '특허 출원'만으로도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도 특허 출원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의 가산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
기술 자료 (형식 무관)
출원인 정보
발명자 정보
특허고객번호 신청을 위한 정보 (법인: 인감도장, 개인/개인사업자: 도장 또는 서명)
위 4가지 내용만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임시명세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 후 정규 출원 진행
임시명세서 출원 후 정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임시명세서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 특허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후에 정규 특허출원을 진행할 경우에는 임시명세서 출원의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출원일 소급 불가).
임시명세서 출원으로 보호되는 범위는 임시명세서 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정규 출원 이전에 다른 기술 내용을 공개(인터넷/SNS 상에 기재, 학회 발표 등)하실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별도로 임시명세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 비용: 총합계 288,800원 (vat 포함)
대리인 비용: 250,000원
부가세: 25,000원
특허청 관납료: 13,800원
임시명세서 출원을 위한 총비용은 288,800원입니다. 추후 정규 출원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288,800원의 금액만큼 할인 적용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 기간: 당일 출원
더클라쎄에서는 임시명세서 출원을 당일에 곧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당일에 곧바로 특허 출원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시명세서 출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제일 빠르게 특허 출원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출원 제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고 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이 필요하신 경우 더클라쎄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직원이나 외부 인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리사들이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클라쎄를 통해 전문가들의 실수 없는 법리적인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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