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동수당 - 최대 25년동안 총 1억 1천만원

요즘 한국에서도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년동안 한달 100만원씩이니 파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총 수령액이 한국의 아동수당보다 훨씬 많다.

출생부터 최대 25년간, 매달 250유로(2024년 기준) 지급으로, 총 금액은 75,000유로(약 한화 1억 1천만원)에 달한다.

자녀 1명당이니, 자녀가 3명인 집은 평생 3억 3천 이상의 돈을 나라에서 무상으로 수령 가능하다. 이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유학생에게도 해당한다. 독일에 오는 많은 이유 중 이 '아동복지'도 꽤 클 것이다.

모든 어린이는 최소 18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최대 기간인 25년간 아동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아이가 18세가 지난 후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아우스빌둥 등의 훈련을 받거나, 인정받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한다.

즉 아이가 성년이 된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고 공부나 훈련을 이어갈 경우, 여전히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당연히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한달 250유로가 뭐가 크냐, 할 수 있는데, 지급기간이 25년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독일에서의 250유로는 한국에서와 가치가 다르고,(체감물가는 독일이 훨씬 저렴) 이 돈은 그야말로 아이를 키우는데 사용가능한 불로소득이므로, 아이가 2~3명 이상 있는 경우는 특히 가계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

독일에 이민 온 외국인 중 터키나 아랍쪽 사람들은 아이를 꽤 많이 낳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 6명이면 한달에 1500유로 아동수당을 수령한다는 뜻이다. 한달이면 현재 환율로 약 224만원 가량되는 돈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다. 아동수당 받으려고 아이 많이 낳는건가, 싶은 무시할 수 없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 돈은 정부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로 인해 독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독일에 와서 이런 각종 수당혜택을 받고, 본인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가는데 불만이 많다. 독일인이 아니라도 아이 한 두명을 낳고 맞벌이 하는 집들은 다들 세금이 너무 높아 허덕인다. 사회구조 자체가 중산층으로 진입은 쉽지만,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가는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다. 그 중 큰 이유는 바로 이 세율이다.

복지정책의 뒷면엔 세율을 강화하는 이면도 있기에 이 아동수당이 무조건 좋기만 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독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 수당정책만 봐도 일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최저 출생율을 갱신하는 대한민국과,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작금의 뉴스를 보면, 이런 정책이 부작용이 있다해도 필요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것 아닐까. 한 그룹에 좋은 정책은 다른 그룹에게는 손실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니.

확실한 건 이러한 정책 덕분인지 독일의 출생율은 안정적이다. 주변에도 애를 안낳겠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아이들의 천국같은 느낌이다. 내가 사는 동네가 유독 그런지는 몰라도, 어린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정말 많다.

일확천금은 못 누려도, 내 아이 하나 낳아서 잘 기르는게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지는 않는게 독일인 것 같다. 어느 나라에서 키우는게 좋은지는 각자의 니즈와 견해가 다르겠지만, 독일의 방식에도 분명 장점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