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불송치 결정 사례
억울하게 절도죄의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되었던 사건, 벌금? 합의?
벌금형도 처벌 전력이 남는 형사 처벌의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하게 될 수 있게 된 의뢰인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벌금형이 형사 처벌의 하나라는 점을 모르고 초범이면 벌금형 나올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주변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억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고민이 될 정도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갑자기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이 절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 급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집에 방문한 경찰관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이 얼마 전에 방문했던 가게에서 외투를 바꿔입고 왔는데, 이 내용으로 인해 절도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외투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도 의뢰인의 상황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말대로 절도의 고의가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은 물론 전후 동선 등을 체크하면서 예정된 경찰 피의자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 변호인으로서 참여를 하였음은 물론,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맞기 때문에, 외투 주인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의자와 접촉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원하는지 물었고, 억울함을 토로하던 의뢰인은 거탐 검사에도 응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시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서(불송치)를 받은 뒤 “변호사님 도움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돼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도죄 불송치
절도 불송치
의뢰인 감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