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경찰조사 앞두고 송도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송도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변호사를 시작하고 7년이 넘었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행했던 사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형사 사건, 민사 사건을 수행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횡령죄, 절도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중에서도 사기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기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회수 60만이 넘은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인 사기꾼의 특징 영상을 보고 오셨다는 분도 있었고, 저의 블로그 글이 신뢰가 가서 오셨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더러는 제가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및 실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보고 오셨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저를 믿고 상담을 위해 방문해 주셨던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기죄 피고소인으로서 준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여 내가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고소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거자료 관련, 관련 서류, 통화 또는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사건 발생 당시 함께 했던 참고인, 사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증인 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자료 수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데,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면,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무죄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가장 주의할 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즉 거짓말 기망행위, 거짓말에 속아서 한 재물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등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할 것입니다. 구성요건에 집중하여 반박을 하여야 하고, 여러 구성요건 중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에서 말씀드렸던 고소인 주장 반박 자료 확보가 여러 이유로 힘든 상황이라면, 고소인과의 만남부터 사건 발생, 그 이후 까지의 기억을 최대한 상세히 되살려 자신만의 스토리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법원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른바, 범죄 성립여부,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스토리라고 하여서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스토리를 구성 하여서는 안됩니다. 수사관 등은 이미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금융계좌 압수영장 등을 통해 확보한 계좌 정보 등 자료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대해 확보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객관적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면, 아무리 일관된 진술을 하더라도, 수사관 등은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증거로 인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될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수사관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점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반박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기 사건,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 위반 사기,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차용 사기, 투자사기 등의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이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사 사건 절차에서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안에 대해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죄 송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