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공무원 가능한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공무원할 것도 아니고, 벌금 받아도 상관없어요. 벌금 내면 그만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처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정말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1)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또, 금고 이상의 형(금고, 징역, 사형을 의미합니다)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금고 미만의 형인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닌 것일까요?
벌금형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이 4가지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성폭력범죄처벌법 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의 대표적인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은 물론 공연음란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 상의 성매매의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3호입니다. 즉, 음란한 부호, 영상 등을 배포 등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2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3호입니다.
셋째,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입니다.
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처벌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라는 등 제한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으로 벌금형과 관련된 공무원 임용 결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만 더 알아본다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1호에서는 제33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벌금형의 경우 임용 결격 되는 경우는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인 바, 벌금형을 받아서 임용 결격이 되는 경우라면 당연 퇴직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규정한 제33조 제5호의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공무원 임용 준비 중이신 분, 또는 공무원이신 분께서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