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사회적 논란 야기하는 쿠팡, 전면 대개혁 필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파장 확산
3,370만 명에 이르는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 대한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한국소비지단체협의회가 쿠팡을 향해 "형식적인 사과문 한 장이나 대표이사의 관례적인 90도 인사,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않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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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대 최대 피해, 경영진의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다"
2일에는 비판 대열에 시민사회단체도 속속 합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2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쿠팡이 고객 계정의 접근을 허용하는 인증키를 갱신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달하는 역대 최대 피해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자택·배송지 주소, 외에도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 전 국민들의 금융정보와 사생활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생활기반 민감정보까지도 일부 유출됐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는 상태다.
▲경실련은 2일 쿠팡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 경실련
경실련은 "쿠팡이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 접근권한 통제, 이상징후 탐지 등에 실패해 수개월 동안 대규모 침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까지 약 5개월 이상 지체된 쿠팡의 늑장 대응 때문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대비할 기회가 박탈됐다며 쿠팡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잇따라 반복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솜방망이 제재만 내렸던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것. 기업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손실을 "사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경영진의 직무상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 봐주기 식의 관행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민관합동조사로 철저 진상규명과 조사 결과 전면 공개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와 경영진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 ▲대형 온라인플랫폼 대상 상시 보안·감독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집단 구제 절차 강화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전반 강화를 주문했다.
참여연대 "온갖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쿠팡의 전면 대개혁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전면 대개혁을 주문했다. ⓒ 이영일참여연대도 쿠팡에게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국기업 쿠팡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도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생색내기 과징금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전면 대개혁도 주문했다. 쿠팡이 자회사 밀어주기와 고객을 기만하는 임직원 동원 알고리즘 조작, 클렌징과 새벽배송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으로 인한 상설특검 등 온갖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현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식별 공격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확인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를 분석한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공격 식별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