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신청에서 일반적인 변제방법
윤소평변호사
회생절차는 크게 개인회생과 법인(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구분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법인과 개인의 구분, 부채규모에 따른 구분,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등에 따라 신청해야 할 회생절차가 구분된다.
윤소평변호사회생절차는 이와 같이 구분해서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에서 통상적인 변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담보채무(회생담보권, 개인회생에서는 별제권)의 변제방법
: 법인 또는 개인 회생절차에서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고,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통상 회생계획안(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이라 함, 이후 회생계획안으로 설명)감정가를 기준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이 이를 매각하여 10년 변제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삼고 있다.
: 공장, 사무실을 매각하면 어디에서 사업을 하냐고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매각대금에서 공장이나 사무실 등의 임차보증금, 이전비용 등을 충당해서 담보물을 소유하며 사업해 오던 것이 임대차 형식으로 사업계속을 하게 된다.
: 담보권자(대부분 근저당권, 질권)는 경매신청 등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은 준비연도 말, 1차연도 말, 또는 2차연도 말에 매각하는 것으로 통상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2 무담보채무(회생채권,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
: 무담보채무는 권리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법인이나 개인의 자금수지를 보고 10년간 현금 변제를 최대한 하고, 남는 채무는 법인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을 주식으로 변경해서 채권자에게 지분을 주는 대신 주식대금은 납입되지 않음), 개인의 경우 면제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 법인(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들은 더 많은 변제를 원할 것이고, 채무자(법인, 개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변제방법을 변제율을 높이고 싶어도 자금수지상 한계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수월한 케이스도 있고,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3 공익채권
: 법률에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채권, 특히 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수시로 변제하거나 세금, 4대 보험료 등과 같은 공익채권은 3개년에 걸쳐서 100%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 공익채권의 규모가 크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 자금수지상 한계가 있어 무담보채무 변제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힘들 수 있다.
4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
윤소평변호사5 신규자금의 차입
: 회생절차에 진입한 후 외부 또는 제3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면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여 변제방법을 작성하게 된다.
6 비영업용자산의 매각
: 법인 또는 개인에게 비영업용자산(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차량 등)이 있다면, 이를 매각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방법을 작성하게 된다.
7 M&A
: 법인의 경우 회생절차 중에 이를 인수할 자가 있는 경우,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 M&A에 의한 회생방법은 회생신청 전에 이미 인수자가 정해져 있고, 인수대금도 충분한 인수자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또는 M&A에 대해 최대 채권자가 동의를 해 줄 의사가 확인된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물론, 회생 신청 전에 인수자가 미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M&A 공고에 인수의사를 밝히는 제3자가 나타날 수 있기는 하지만, 내 경험상으로 M&A를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사건의 경우, 이미 회생신청전부터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8 사업(영업)양도
: 사업분야가 구분되고 특정 영업분야, 사업분야만 양도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을 삼을 수도 있다. 영업양도대금으로 변제금을 마련하고, 남은 사업분야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을 변제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법인회생 신청자, 간이회생신청자, 일반회생신청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개한 방법 이외에 변제방법을 회생계획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사건별로 특이사항이 있는 사건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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