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 채무독촉으로부터 탈출!
윤소평변호사
빚더미 속에서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
2025년 대한민국은 물가 상승,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부동산 급락, 이자 폭등까지. 어느 순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이 나도 모르게 쌓여버렸습니다. 소상공인, 급여소득자, 프리랜서, 그리고 한때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법원을 찾는 상황입니다.
그 ‘절벽 끝에 선 사람들’을 위한 법률적 안전망을 소개하기 위한 글입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격, 절차,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1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속적, 반복적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재산을 처분(최소 보증금, 생계비 등은 보장)하고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 대비 월 최저생계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까?
* 핵심 판단 기준 : 월급 또는사업소득 등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가용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
* 가용소득 :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월 최저생계비를 지출하고 남는 소득(예:채무자 본인 + 미성년자녀 1명인 경우 월 최저생계비 약 235만원을 총 소득에서 공제한 잔액 속득, 근로가능한 배우자 제외)
사례 소개를 통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례 ① – 급여소득자 A씨, 회생으로 8천만 원 채무 중 6천만 원 감면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회사원 A씨는 카드론, 대출, 사업 실패로 인해 약 8천만 원의 빚
월급은 있었으나 이자도 감당 불가
개인회생 신청 → 월 25만 원 × 36개월 납입 → 6천만 원 감면
사례 ② – 무직자 B씨, 파산으로 1억 2천만 원 전액 면책
장기간 실직 상태인 50대 B씨, 치료비와 생활비로 1억 원 넘는 채무
전재산: 은행 잔고 3만 원, 고장난 차량 1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법원 인정 → 전액 면책
개인회생신청 절차 및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 절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법원에 회생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및 의견조회
인가 결정
3년간(또는 5년) 변제 → 면책
개인파산 절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법원에 파산 신청
파산선고
조사위원 심문
면책결정
https://www.youtube.com/watch?v=RCoAj51llX0&t=195s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t=100s
자주 하는 질문
Q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 계속적, 반복적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부양가족 수 대비 월 최저생계비를 지출하고도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그러한 소득이 없거나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개인회생으로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3년(또는 5년)간 변제해야 하며, 변제가 완료되면 면제가 아니라 면책이 됩니다. 즉, 채무는 남아 있으나 갚을 책임을 면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후 자발적으로 채무를 더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Q3. 개인파산하면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나요?
� 파산선고 및 면책 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이후에는 회복이 가능하나, 일정기간 신용에 관한 기록은 유지됩니다.
Q4. 개인회생 중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 허가 없이 압류는 금지됩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제외한 소득은 보호됩니다.
Q5. 파산선고가 나도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 아닙니다. 세금, 벌금,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Q6. 배우자나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가족이나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증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과 관련하여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조사하고 배우자 기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보유 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새출발, 재기도전을 위한 제도!
https://www.youtube.com/watch?v=lJMuvWQ0G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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