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민주주의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 김누리 교수
한국이 민주주의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1. 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민주적인가?
김누리 교수는 한국이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체제로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치 영역에서는 발전했지만,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직장 문화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이 강하고, 대학도 민주적인 토론보다 암기식 교육이 중심이며, 가정 내에서도 수직적 위계질서가 뿌리 깊다고 말합니다.
2. 교육의 문제와 민주주의
김 교수는 특히 교육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이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적이고 권위적인 인간을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은 암기 위주이며,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억압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토론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어진 답을 외우는 데 집중합니다.
대학 역시 토론과 논쟁이 활발하지 않으며, 교수의 일방적 강의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유치원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경제적 민주주의의 부재
김 교수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기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의 경우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결정제도(Co-Determination)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업의 권력이 너무 강하고, 노동자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노동조합 활동도 정부나 기업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정치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4. 한국 사회의 문화적 후진성
김 교수는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깔린 권위주의와 위계질서를 대표적인 문제로 꼽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상급자의 말에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에서도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며, 민주적 가치와 충돌합니다.
그는 유럽 사회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부모와 자녀도 친구처럼 대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말합니다. 한국도 이런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해결책: 사회 전체의 민주화
김 교수는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 개혁-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비판적 사고와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질문하고, 교사와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기업 운영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제 구조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변화-나이와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를 완화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질 때,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결론
김누리 교수는 한국이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곳곳에서 비민주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육, 경제, 문화에서의 권위주의를 지적하며, 한국 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럽 사회의 사례를 들어 한국이 배워야 할 점들을 제시하며, 교육 개혁, 경제 민주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를 넘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터뷰를 마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