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27 대책에 대한 의견

6.27 대책의 영향과 그 이후

Jul 17. 2025

부동산 글을 정말 오랜만에 씁니다. 최근 고액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엄청났고 그 영향 때문에 부동산 6.27 대책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면 먼저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크게 나눠보면 정권 교체, 부동산 가격 상승, 재정 건전성 악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정권 교체로 사람들이 동요하게 됐어요. 불과 3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당 대통령이 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불확실했던 대통령직이 정해졌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된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또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던 거죠. 거래를 하고 싶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큰 금액을 거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숨죽이던 수요가 폭발한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단기간 급격하게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문제는 수도권에서 20억 초과 아파트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 15억 초과는 그보다 못하게 10억 초과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죠. 10억 이하의 아파트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봐야 할 문제지만 대략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전부 확인해 보는 사람들은 없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거래가 잠시 지연되거나 실거래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꽤 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경을 하면서 돈 풀기를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간다면 원하는 경제 활성화에 맞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지 않게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죠. 가뜩이나 과열된 시장을 차갑게 만들어줘야 물길이 가지도 못하고 얼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이후 더 강도 높은 정책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수 확보를 위한 부동산 세금을 건드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 세금으로 여러 복지 혜택을 만들고 있는데 나간 돈을 다시 주머니 속에 넣으려면 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부동산 세금이 가장 많이 호출되었던 역사가 반복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6.27 대책에 대해 살펴보며 단지 내용이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담대 최대 6억 원 이하로 제한 & 5.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

>> 20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억 아파트의 경우 10억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6억 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 현금 14억을 가지고 있어야 매매가 가능해지죠. 높은 금액대 아파트 가격을 잠시나마 더 올라가지 않도록 붙잡아둘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연히 현금 14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유주택자의 경우 LTV를 규제지역에서 50%로 낮추면서 대출 총액을 줄여버렸습니다. 20억 아파트의 경우 10억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어차피 6억 규제가 걸리니 해당되는 금액대를 살펴보면 12억 아파트의 경우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초과 아파트부터 대출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2. 주담대 6개월 내 전입 의무 & 3. 주담대 2 주택 이상은 금지, 1 주택은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대출

>>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아파트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가 많아 실거주가 필수이기 때문에 굳이 대출 규제라고 볼 순 없습니다.

4. 2 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1 주택은 최대 1억 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 10. 은행 정책대출 총량 감축

>> 은행권 자율에서 금지로 바뀐 것과 은행 대출 총량 감축이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8. 전세대출보증비율 90->80% & 9.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 11. 생애 첫 대출 LTV80%->70%, 거주의무 부과

>>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 전세에 살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적은 목돈에 전세대출을 통해 월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게 되면 갑자기 목돈이 생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세나 반전세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집에서 내쫓는 정책이 되어버린 거죠. 거주 요건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 됐습니다. 집주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받으면서 차액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전세사기의 길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 또한 열려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던 정책대출은 지역과 상관없이 한도가 일부 제한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대출(2억 5000만 원→2억 원),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3억 원→2억 4000만 원), 신혼부부 대출(4억 원→3억 2000만 원), 신생아 대출(5억 원→4억 원)에서 최대 1억 원 한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과연 저 정도 금액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구입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고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리게 되는데 정책의 의도가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시민들의 주거불안정에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은 단기 대책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실제 주택을 원하는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집값 상승만 하면 대출 규제로 잡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죠. 이미 규제 사각지대로 관심을 덜 받은 금천구, 관악구, 은평구가 가격 상승을 가져갈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돈이 갈 곳을 잃고 잠시 해당 지역에 갔다가 관심이 식어버리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죠.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 생각을 길게 써보는 건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