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의 승자는?

지구 최강의 위정자(爲政者)가 벌이는 경제 전쟁

누구나 안다. 경제는 풍선 누르기와 같다는 사실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바람 든 풍선에 비유한 말이다. 경제학들은 제로썸 게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자꾸자꾸 누르면, 결국에는 터진다. 터지는 순간이 새 질서를 탄생시키는 때가 된다. 지금 지구 최강의 위정자(爲政者, ruler)가 필요 이상으로 풍선을 눌러 대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분명 다르다. 정치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문제를 정치로 해결하려는 큰 실수를 범하며 중국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중국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기존 산업 재편의 위기상황을, 미국이 나서서 타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가 지금 중국의 상황이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역설적으로 판단하는 이유이다. 그 근거의 하나는 특허로 증명되고 있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승자일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중국이 이번 경제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만약, 미국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거나, 전장을 특허법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특허법까지 건드리는 때가 도래한다면, 풍선은 터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지구인은 저마다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가 중국에게 원하는 결과가 어느 수준이냐는 것이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수준을 유추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프라자 합의 사례이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당시의 일본과 분명 다르다. 그럼에도 미국이 오래전 일본에 요구했던 프라자 합의 수준의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원한다면, 협상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프라자 합의에 따른 세계 산업구조 개편의 수혜국가 중에 하나였다. 견뎌내는 인내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경제와 정치는 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구조가 복잡해진 지금은 전문영역으로 분리하고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는 먹고사는(삶 生)의 문제이고, 정치는 삶을 유지하는 수준(질 存)의 문제이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는 따로 또 같이 힘을 합해야만 사람이 생존(生存)하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경제의 민심은 밥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현명한 정치가 요구되는 때이다. 우리 역사 속 세종 이도가 펼쳐낸 생존의 지혜를 차분히 알아 보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