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한국경제 심층 분석

중장기 정책 제언 보고서

2025~2026년 발표된 한국경제 전망 요약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포함한 전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분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제 지표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들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함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2025~2026년 한국경제 심층 분석 및 중장기 정책 제언 보고서

서론: 저성장 시대,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2025년과 2026년 한국경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KDI를 포함한 다수 기관은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약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 부진이 아닌, 한국경제의 체질적 한계와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발현되는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보고서는 2025~2026년 경제 전망치를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 동력 약화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의 괴리 △고용 시장의 구조적 불안 등의 핵심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 있는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정체, 산업 경쟁력 약화, 불균형 심화 등의 구조적 원인들을 면밀히 진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슘페터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의 관점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수치적 성장을 넘어,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인가’라는 질적 전환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I. 2025~2026년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및 평가

제시된 자료에 기반하여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을 세분화하고 그 의미를 평가한다.

1. 경제성장률: 1%대 저성장의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하회

* 전망치 상세 분석

* 2025년: 한국은행 1.9%, KDI 1.6%, 기타 민간/국제기관 0.7~1.1%

* 2026년: 한국은행 1.8%, KDI 1.6%

기관별 전망치의 편차는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요 변수에 대한 가중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공통적으로 1%대 성장을 예측하며 저성장 기조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민간기관의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것은 내수 및 투자 심리 위축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한국경제가 과거 고성장 시대의 동력을 상실하고, 2%대의 잠재성장률마저 달성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 원인 심층 분석

* 건설·부동산 경기 둔화 심화: SOC 예산의 효율성 문제와 민간 건설투자의 위축은 단기적인 경기 하방 압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노후화 및 주거 불안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금리 지속,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은 건설업체의 투자 여력을 제약하고,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의 부진은 전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 민간소비 회복 지연의 다층적 원인: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크게 잠식한다. 여기에 더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질임금 감소’ 현상은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또한, GDP 대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 지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는 예비적 저축 성향을 높여 소비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든다.

*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불확실성: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수출입 의존도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성을 노출하며, 기술 블록화 현상은 한국의 첨단 산업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는 단기적 충격을 넘어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 시사점 및 평가

1%대 성장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과거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회는 생산 요소의 비효율적 배분과 총 요소생산성 저하를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저성장-저물가’ 구조는 경제 주체들의 투자 및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2. 인플레이션 및 물가 안정성: 안정 속 체감경기 악화의 역설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2025~2026년 연평균 1.6%~2.1% 범위로 예측되어, 목표 물가안정 수준(2%)에 근접하거나 다소 하회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구조적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 공급 위축을 통해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총수요 감소, 소비 성향 저하, 투자 위축 등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령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소비 성향이 낮아 전체적인 수요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생산성 정체: 기술 혁신 지연, R&D 투자 효율성 저하, 산업 구조 고도화 미흡 등으로 인한 총 요소생산성 정체는 단위 생산 비용을 낮추기 어렵게 만들어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낮추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외생 변수의 영향

* 원자재 가격 변동성: 국제 유가, 곡물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변화, 글로벌 수급 상황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는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 불안을 겪을 수 있다.

* 환율 변동성 (강달러 지속 가능성): 미국의 견조한 경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이는 국내 물가 안정 노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다.

* 평가 및 시사점

겉으로 드러나는 물가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닌 비용 인상 압력 완화 및 수요 부진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명목소득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물가가 소폭이라도 상승하면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가계의 체감 경기는 지표와 달리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숫자상의 안정’과 ‘체감상의 어려움’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켜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저성장과 맞물린 낮은 물가 상승률은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더욱 떨어뜨릴 위험도 존재한다.

3. 고용 시장: 양적·질적 위협에 직면한 구조적 불안 심화

* 취업자 증가율 둔화: 2025~2026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 내외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 소멸과 함께 경기 둔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고용 시장에 반영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한 수치 감소를 넘어 고용 없는 성장의 가능성마저 시사한다.

* 구조적 요인 심층 분석

* 초저출산·고령화의 직접적 충격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 공급의 절대적인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일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생산성이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청년 취업난의 다면성: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중소기업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 비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크며,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과도한 규제는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 지연, 자신감 상실, 나아가 결혼 및 출산 기피로 이어져 인구 문제와 악순환을 형성한다.

* 자영업 구조조정 가속화와 그 파급효과: 높은 경쟁 강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과 함께, 자영업에 의존해 온 지역 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자영업 진출이 많았던 만큼, 이들의 노후 불안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

* 시사점 및 평가

고용 시장의 불안은 양적인 측면(취업자 수 증가 둔화)과 질적인 측면(고용 안정성 저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모두에서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다.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와 고용 유연성 제고는 시급한 과제이나,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 AI 관련 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기존 산업의 고용 유지 및 전환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재훈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II. 한국경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 심층 진단

1%대 성장 전망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닌, 한국경제가 내포한 구조적 병목 현상의 결과이다.

1. 인구구조 변화: ‘인구절벽’의 경제적 쓰나미

*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성장잠재력 훼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야기하며, 이는 노동 투입량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을 저해한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이 감소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잠재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끌어내리는 핵심 요인이다.

* 소비구조 변화와 내수시장 위축: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청장년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낮고,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여타 재화 및 서비스 소비는 줄이는 경향이 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 증가는 총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기반 성장을 제약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 증가는 현재 세대의 소비 및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

* 사회적 비용 급증과 재정건전성 악화: 고령화로 인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을 제약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산업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 동력 부재

* 주력산업의 성장 한계와 글로벌 경쟁 심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한국의 전통 주력 제조업은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특정 산업(예: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해당 산업의 업황 변동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을 노출한다.

*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지연: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만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 개혁 미흡, 고급 인력 양성 부족, 초기 시장 창출 지원 미비, 대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경직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과 부가가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현저히 낮다. 특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금융, 법률, 컨설팅, R&D 등)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이는 제조업과의 균형 있는 성장을 저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

3. 총 요소생산성 정체와 혁신 시스템의 한계

* R&D 투자의 양적 성장, 질적 성과 미흡: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이나 혁신적 기술 개발 성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주도 R&D의 비효율성,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혁신, 중소기업의 R&D 역량 부족,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 간 연계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 경직된 규제 환경과 기업가정신 위축: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더디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 완화보다는 사후적 규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제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킨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또한 도전적인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인적자본 활용 비효율: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격차는 노동 이동성을 저해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는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기업의 고용 경직성을 동시에 야기하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직무가치 반영 미흡 또한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킨다.

4. 구조적 불균형 심화

* 수도권 집중과 지역경제 공동화: 인구, 자본, 인프라, 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뿐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주택 문제,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미흡과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 구조는 지역 자생력 약화를 초래한다.

* 가계부채 누증과 금융 취약성: 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금리 인상 시 소비 위축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동시에 증폭시키는 뇌관이다.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계부채 구조는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상환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 저성장 기조 하에서 노동소득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자본소득의 상대적 중요성은 커지면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이동성을 약화시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이 이러한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II. ‘창조적 파괴’의 딜레마와 한국경제의 현실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낡은 기술과 산업이 도태되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이 등장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구조적 병목현상이 존재한다.

* ‘파괴’는 있으나 ‘창조’는 미흡한 현실 한국경제는 전통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한계기업 증가 등 ‘파괴’의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직된 규제 환경, 혁신 생태계의 미성숙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 ‘고통스러운 전환기’의 장기화 가능성: 산업구조 전환에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전환기(Painful Transition)’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업 증가, 소득 감소, 사회적 불안이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전환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

* 불균형 성장의 함정: 혁신과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이나 계층에 집중되고, 다수에게 분배되지 못할 경우 ‘창조적 파괴’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자본의 수익률이 노동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구조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며, 이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파괴가 아닌,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질 높은 창조’를 유도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적 관리이다. 이는 혁신(창조)과 함께,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재분배,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IV.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2025~2026년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담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1.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조개혁 추진

* 규제 시스템의 혁신적 전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면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선허용-후 규제’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장려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활용,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 생산성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특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촉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공공부문 개혁 선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먼저 성과 중심, 직무 중심의 인사 및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민간부문 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예산 낭비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절감된 재원은 미래 성장 동력 투자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

2. 미래 지향적 신성장동력 육성 및 투자 확대

* 전략 산업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 AI,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명확히 설정하고, R&D 지원,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산·학·연 협력 강화, 테스트베드 제공, 초기 시장 창출 지원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시스템 혁신: 대학 교육과 연구 시스템을 미래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비자, 정주 여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직무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과실을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신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이 주도하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 투자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

3.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및 인적자본 고도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및 유연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되, 구직활동과 연계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암기식·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협업능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 및 직업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재분배 정책

*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 누진적 소득세 체계를 강화하고, 불로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아동수당 및 청년수당 현실화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장기 전략 수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보육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실질화, 아동수당 대폭 인상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숙련인력 중심의 이민 수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V. 결론: ‘방향’을 재정립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

2025~2026년 한국경제는 단순히 낮은 성장률이라는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제시된 전망과 분석은 한국경제가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시대에는 ‘무엇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질적인 질문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단순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넘어, 고통스러운 구조적 병목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 구조 전환의 지연은 기존의 안정성을 해체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시간’을 연장시킬 뿐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장률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 △AI, 바이오, 친환경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전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 혁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구조개혁 전문가의 말처럼, 이제는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심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더 공정하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5년과 2026년은 이러한 대전환을 위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실천에 나설 때,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