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없이 '노무이슈' 점검하기
20인 이하, 인사담당자 없이 대표가 직접 챙기는 실무 가이드
아래 10개 섹션을 한 줄 체크 → 사례 → 지금 할 일 순서로 훑고,
정기적으로 반복하세요.
1) 고용형태 : 프리랜서 vs 근로자
한 줄 체크 : 지휘·감독/시간·장소 지정/전속성 중 2~3개 있으면 사실상 근로자입니다.
현장 사례 : '4대 보험 빼고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상시 출퇴근·업무지시·평가 → 근로자성 인정, 3년 치 수당·퇴직금·4대 보험 소급
지금 할 일 : 통제·평가가 있다면 근로계약 전환 + 4대 보험 즉시 가입.
2) 서면 필수 : 근로계약·합의서
한 줄 체크 : 급여(구성·지급일·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수습, 가산임금 서면 교부.
현장 사례 : '말로 다 했다' → 분쟁 시 회사가 불리 + 과태료.
지금 할 일 : 전 직원 표준 근로계약서 재교부, 연장·야간·휴일근로 사전합의서 별도 보관.
3) 근로시간·가산임금(포괄임금 오해 방지)
한 줄 체크 : 포괄임금으로 계약.
현장 사례 : '월 300에 다 포함' → 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이 아니면, 가산임금 모두 계산
지금 할 일 : 고정 OT형태로 계약 변경, 연장근무 사전/사후 승인 제도 도입.
4) 주휴·공휴·연차
한 줄 체크 : 주휴-4주 평균 주 15시간↑ + 해당 주 개근 시 유급 하루. 연차-발생 기준·미사용 정산 필수.
현장 사례 : 주 15시간 넘는 알바 주휴 누락 / 연차 미지급.
지금 할 일 : 시스템으로 주 15시간·개근 자동판정, 10인 이상은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명문화.
5) 임금명세서·급여체계
한 줄 체크 : 항목·계산근거·공제내역이 보이는 임금명세서 매월 교부(전자 가능).
현장 사례 : '총액만 카톡, 항목별 금액만 명세서 송부' → 과태료 + 분쟁 취약.
지금 할 일 : 급여툴로 자동 명세서 발급, 급여항목별 계산 방식 등 명세서에 작성
6) 취업규칙(10인 이상)
한 줄 체크 : 상시 10인 이상은 취업규칙 작성·의견청취·신고가 의무.
현장 사례 : 미신고로 과태료 + 징계·괴롭힘 사건 시 방어 어려움.
지금 할 일 : 표준 취업규칙 활용/작성 → 근로자 과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은 동의) → 노동청 신고 → 사내 게시.
7) 4대 보험·퇴직금
한 줄 체크 : 사용종속적이면 4대 보험 의무. 퇴직금은 1년↑ + 주 15시간↑.
현장 사례 : 프리랜서 명목으로 미가입 → 소급·가산.
지금 할 일 : 입사 즉시 4대 보험 신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퇴직금 즉시 정산.
8) 해고·징계·종료
한 줄 체크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 서면통지(사유·시기 특정).
현장 사례 : '이번 주까지만' 구두 통보 → 부당해고 분쟁·예고수당 문제.
지금 할 일 : 사실확인서 → 소명 → 징계의결 → 해고통지서 + 예고/수당 처리. 증빙(성과·규정위반) 모으기.
9) 수습·최저임금(2025)
한 줄 체크 : 2025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수습 90%는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 일부에 한정(애매하면 100%).
현장 사례 : 수습 6개월 내내 90% → 일부 구간 위반 인정.
지금 할 일 : 채용 시 급여 책정표/수습 평가표 운용, 지급률·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요 정도만 챙겨도, 자문 노무사 없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