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버 하트 : 계약 이론

2016년 노벨경제학상

오늘날 계약은 빈번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계약을 하죠. 계약은 경제 주체 간 이해관계가 성립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에게 돈이 필요하고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어야 대출 계약을 체결됩니다. 반면 청년이 돈을 빌려야 할 필요가 없거나, 지급 준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은 경제 주체 간에 생산적인 거래를 만듭니다. 이행할 의무를 발생시키죠.

어쩌면 오늘날 경제 활동은 계약으로 이뤄진 뫼비우스 띠일지 모르겠네요.

계약이 체결되면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15%가 연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N포 세대에서 한 걸음 진보된 용어가 실신 세대인데요. 실업과 신용 불량을 겪다가 결국 파산 신청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대법원 자료에서 유일하게 20대만 파산 신청자가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래도 고용 불안으로 만들어진 청년 실업과 물가 인상으로 야기된 생활비 대출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초년생이 되기도 전에 좌절하는 청년이 많고요. 설령 어려운 취업 문을 통과해도 학자금 대출 상환도 버겁습니다.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끝없이 값아가야 할 빚만 있고 달라지지 않을 내일에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