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버 하트 : 완전 계약

2016년 노벨경제학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은 6%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장에서 빈곤을 유지할 확률이 무려 90%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계층 간 이동률이 점점 줄고 고착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고 근로소득세를 낮춰야 합니다.

공공재인 교육에 있어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근로소득세를 줄여야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소득이 많을수록 과세도 커서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얻는 자본수익을 감소시킵니다. 경제 주체 간 실질 자본수익을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유한 가구가 가난해지기 어렵고, 가난한 가구는 부유해지기 어려운 오늘날 시장입니다.

적정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