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카드 : 네트워크 효과

2021년 노벨경제학상

1980년대에는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기는 사회주의가 존재했는데요. 사회주의란 결과물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부에는 쿠바가 있었는데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Fidel Castro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몫을 분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한 가지 묘책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사회 구성원 수를 줄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1980년 4월 20일 마리엘 Mariel항에서 쿠바를 떠날 국민은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쿠바 국민은 배를 타고 미국 플로리다로 향했는데요. 이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로 사회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구성원, 예를 들어 범죄자, 정신병자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우잡이배, 돛단배를 이용해 쿠바 국민은 사회주의 부적격자들을 데리고 아메리카 드림을 찾아 떠났죠.

당시 언론을 통해 피델 카스트로가 난민들 사이에 강도, 성범죄자들을 대거 포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역 주민은 공포심에 사로 잡혔는데요. 지역 내 범죄율이 올라가고 고용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에 이민자들이 정착하면서 노동 공급이 약 7% 증가되었고 실업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쿠바보다 플로리다 환경이 더 좋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약 12만 명의 쿠바인들이 플로리다에 유입되었습니다.

이민과 고용률의 Correlation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플로리다 이민과 고용률의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민이란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르거나 타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플로리다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마리엘항을 통해 이주한 난민들로 인해 플로리다 주민들의 고용률과 임금은 약 3% 감소한 것으로 밝혔졌습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에 3%는 매우 큰 수치지만 당시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은 시기라 3%는 유의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난민 유입은 지역 내 고용률은 크게 떨어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고용률에는 여러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해당 도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건설 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청년 유입 감소로 인한 도시 소멸 진행이 있을 수 있죠. 이 밖에 고용 장려 정책 등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다만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는 현지 사회 구성원의 임금이 작은 규모지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