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단속, 생각보다 훨씬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중심으로 성범죄 대응을 도맡아온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설마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겠어?”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색창에 ‘성매매업소단속’ 네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도,
머릿속엔 온갖 불안이 엉켜있지만 한편으론 막연한 기대도 있으셨을 겁니다.
“단속에 걸렸다지만 초범인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런데요,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단순 방문이든, 우연이든, 말리지 못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단속에 적발된 이상, 그 순간부터는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겁니다.
이제 더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업소단속 형사처벌, 단순 방문이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 적발되면, 단순 이용자라고 해도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내면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의 적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단속된 상황에서 ‘관여 여부’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소개해준 정황이 포착되면, 단순 방문이 아닌 '알선행위'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여기 괜찮다더라”는 말 한마디도 법적으로는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A씨가 우연히 한 업소에 들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여기 괜찮아, 너도 와봐”라고 말했다면, 그 순간부터 A씨는 알선 혐의 의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단순 이용에 그치지 않고, 알선자로서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형량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까지 확장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누가 소개했냐”, “예전에도 온 적 있냐”, “몇 번 방문했나”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무심코 한 대답이, 형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 방문이었어도,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수사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성매매업소 단속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초범이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알선 혹은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야 그냥 손님일 뿐인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이 무겁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업소단속 수사 초기 대응이 실형과 기소유예를 가릅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 걸렸다면,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처벌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단속 직후엔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초반 진술에서 나온 한두 문장이,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사 초기 진술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습성을 입증하거나 알선 정황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소개해줬냐”는 질문에 친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공모관계’가 의심되기 시작하죠.
“예전에도 몇 번 왔다”고 말하면, 이제는 초범이 아니라 상습이 되어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정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예시로 풀어볼게요.
제가 조력했던 어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초범이었고, 단속되자마자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 여러 자료를 준비했어요.
직장 생활 내역, 사회봉사 이력, 가족 상황, 주변 탄원서까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진술을 준비한 방식입니다.
그분의 상황이 상습이 아니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을 유도하고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소유예였습니다.
그분은 단속되었지만, 전과는 남지 않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준비 없이 수사에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진술 흐름에 휩쓸려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사건은 벌금으로 끝난다는 오해가 많은데요.
이런 생각이 대응을 늦추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형량을 가르는 기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일’, 그게 실형과 기소유예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황스럽더라도, 가장 먼저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 늦지 않게 바로 잡으세요
너무 큰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렵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으시겠죠.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이
사건을 가볍게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점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법을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 형량을 줄이고, 기록을 피하고, 일상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빠르게, 그리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지금도 그런 조력이 필요한 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문의는 부담 없이, 조력은 최선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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