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한국 시장 흔들다

한국 정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추진 시작

한국 정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추진 시작

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금융산업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 일반 기업도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2025년 5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를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글로벌 규제 동향에 비해 다소 뒤처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도 그 일환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 대거 출원

최근 카카오페이는 ‘KRWKP’, ‘KPKRW’ 등 원화 연동을 암시하는 상표권을 무려 18건이나 출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본격 뛰어들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카카오페이 주가는 단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로 인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디지털 자산 본격 진출

카카오 본사 역시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사업을 강화하면서, 카카오페이와의 시너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NFT, 게임(P2E), 결제까지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상 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내 주요 금융권도 가세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 결제 인프라와 연동을 위한 기술 검토에 착수했고, 상표권 등록을 통해 브랜드 선점도 나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뛰어들까?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USDT)가 66.5%, USD코인(USDC)이 22.2%를 점유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과 빅테크는 원화 결제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장 선점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시사점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디지털 결제 시장을 바꿀 중요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규제 정비, 보안 문제, 사용자 신뢰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향후 정책 방향과 시장 반응이 주목됩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반면 미국은 지난 5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를 상원에서 통과시키며 시장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회계 투명성 등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확실히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시사점

한국은 카카오, 금융권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본격 움직이지만 법제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USDT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을 아예 금융법 테두리 안으로 넣으며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려는 모습입니다.

향후 한국도 금융위·국회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구체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을 흔드는 사이, 미국은 테더(USDT)까지 금융법에 포함시키며 스테이블코인을 본격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규제를 언제,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출처

유튜브 「스테이블코인 발표 이후 카카오페이 주가 급등」
https://www.youtube.com/watch?v=6TiEmLLWlhM

디지털데일리 (2025.04.21)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65432

네우스랄 뉴스레터 (2025.04.23)
https://newsletter.neusral.com/p/25-04-23-1dbb5666d2be68f5

SecondLife 「2025.01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보고」
https://secondlife.lol/stablecoin-types-market-share-2025-analysis

조선일보 경제 (2025.06.26)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6/26/M6WN6C3YMJGYXM7WKMUZ3OW2SQ/

업비트케어 리서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https://www.upbitcare.com/academy/research/995

뉴스후플러스 (2025.05)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