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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SUV 그리고 낭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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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GM 공식 채널 Nov 28. 2024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천 460만건, 미납금액은 634억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2020년 1천 994만건, 2023년 2천 9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장여부 등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통행료 미납 문제와 2025년부터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행료 최다 상습 미납이 1,908차례?

고속도로 통행료 최다 상습 미납자는 무려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다고 합니다. 상습 통행료 미납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습적으로 유료 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상습 미납을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운전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통행료 미납의 일반적인 사례로는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카드 잔액 없음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일반차로 무찰운행, △사용 정지 단말기, △거래 정지 카드, △차종 불일치 등의 문제도 미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부과됩니다. 또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며 차량 압류, 전자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예방과 조회는?

통행료 미납 실수를 예방하려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올바르게 부착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단말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식 카드를 사용한다면 통행료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카드의 잔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잔액이 부족하면 미리 충전해서 통행료를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납 통행료 간편 조회 서비스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만약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ttps://www.hipass.co.kr)에서 차량 번호로 미납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하거나, ARS 번호(1588-2504)로 전화해 간편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가 없어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 출처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연장!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납부 시, 정부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고자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해서 운영합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가 계속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친환경차 구매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KGM 역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레스 EVX, 코란도 EV 등을 포함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문제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자의 책임 있는 통행료 납부 문화가 자리 잡고, 친환경차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KGM이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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