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책과 독서] 존 스튜어트 밀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개인의 자유를 논할 수 없다."

1859년에 출간된 <자유론>은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이다. 시민적 자유의 본질을 다룬, 자유주의에 관한 대표 고전인 <자유론>은 명확한 근거와 인도주의적 주장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 책은 양심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즉 개인주의를 변호한다. 또한 다원주의와 소수 발언의 자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의 존중, 진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개인의 불가침성, 공중의 의견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자유로운 토론, 어떤 일을 위한 이익집단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도덕의 독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등을 옹호한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열렬하게 주장한 책은 <자유론>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 -책 본문 中

문명화된 한 사회가 미개한 다른 사회를 강제적으로 문명화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악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한 사회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데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를,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들에게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 제도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되는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라는 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사회는 그런 불이익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만 관련이 있는 행동을 한 것일 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던 어떤 공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면, 그는 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요컨대, 어떤 사람이 순전히 자기 자신과만 관련이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명백한 해악을 입혔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행동은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고, 도덕이나 법의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

첫 번째 명제는, 개인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명제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에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의 위치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고, 나와 같은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보다 더 나은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묻는다. 그들에게는 관습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외에,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성향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정신 자체가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하게 확실하고 영속적인 원천은 자유다. 자유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독립적인 개혁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개혁의 거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가는 길을 저지하고 자신의 특정한 길을 강요하고자 한 시도들이 영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각자는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아주 다양한 개인과 계층과 민족들이 서로 다른 아주 다양한 길들을 잡고 수많은 방향들로 뻗어나가 진보를 이루어나간 것이 오늘의 유럽을 있게 한 모든 것이었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 존 스튜어트 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자유주의 이론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 담론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제러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해 '질적 공리주의' 윤리를 주장했다. 당대에는 경제학자로 훨씬 유명했으며, 현실정치에도 직접 뛰어들어 노동자의 권리와 여성참정권 운동에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