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용의 스토리를 듣고 싶은 것 뿐이다.

- 로스쿨 법조일원화 시대, 로스쿨로 사법개혁 이뤄냈는가?

모두가 본인 스스로 개천용이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 로스쿨 법조일원화 시대, 로스쿨로 사법개혁 이뤄냈는가?

그들은 단지 나와 같은 사람, 나보다 더어려운사람도 성공했다는 스토리가 듣고 싶은 것이다.

노무현을 국민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고졸임에도, 이악물고 공부하여 판사를 거쳐 변호사, 종국엔 대통령까지 되었기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신데렐라 스토리같은 꿈과 희망이다. 혹은, 나의 형제자매, 친구, 나의 자식, 나의 손자는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성공하길 바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50%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며, 국민들의 90%가 비기초생활수급자, 비상류층인 상황속에서, 현행 로스쿨제도는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과거 조선시대, 공정한 인재등용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과거시험에 비견되던 사법시험이 작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폐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조인선발은 로스쿨로 일원화되었다. 그런데 로스쿨은 그 선발부터 졸업, 취업, 판검사임용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 로스쿨로의 법조일원화 시대, 검사의 임용을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으로 임용한다고 한다. 어느 것 하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법실력은 언제 어디서 보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좋다"면서 "로스쿨을 개선하는게 맞다"고 지난 대선 전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바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로스쿨이 어느 것 하나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하루 속히 로스쿨을 개선하던가, 로스쿨 도입시의 약속대로 하루속히 예비시험을 만들기 바란다.

김동영 기자

dongyoungkim5@daum.net